'금감원 조직개편' 소비자보호·건정성 강화에 초첨

[한국금융신문 김의석 기자] 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 보호기능을 대폭 확대하는 반면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 및 관리 조직은 분리시켜 운용토록 했다. 확대되는 금융소비자보호처 업무를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의 직급을 부원장보에서 부원장으로 격상시켰다. 또 그동안 조직운영 과정에서 제기된 제반 문제점을 바로잡고 한정된 감독인력을 효율적으로 배치함으로써 금융감독업무 수행의 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금융감독원은 출범 17여년 만에 여성 부서장을 임명했으며, 주요 부서장에 1965년생들을 전진 배치해 세대교체에도 나섰다.

◇금융소비자 보호 조직 확대… 금융소비자보호처장, 부원장으로 격상

금융감독원은 2일 현행 부원장 3명·부원장보 8명·43국 14실 체제에서 1국, 1실, 부원장 1명을 확대한 부원장 4명·부원장보8명·44국 15실 체제로 개편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직개편은 금융소비자 보호기능 강화 및 금융회사 검사·제재 개혁방안 취지 등에 따른 금융감독 선진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먼저 금융소비자 권익 제고를 위해 금융소비자보호처 기능을 대폭 강화한 게 눈에 띄다. 이번 조직개편에서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 보호조직을 기존 '3국 2실'에서 '6국 3실'로 조직을 확대 개편하고 인력도 보강했다. 특히 확대되는 금융소비자보호처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의 직급을 '부원장보'에서 '부원장'으로 격상시키고, 그 밑에 부원장보를 새롭게 배치한다.

또 은행·비은행, 보험, 금융투자 등 세 권역별로 소비자보호국을 각각 신설해 일선 점포의 소비자 관련 법규 위반사항을 검사하고 미스터리 쇼핑 등을 담당하게 한다. 은행·비은행소비자호국은 기존 대부업 검사실의 검사 기능도 맡는다.

이와 함께 보이스피싱, 불법채권추심, 불법사금융, 꺽기, 보험사기 등 민생침해 금융악 척결 등 불법 금융행위 대응 조직을 확대해 불법금융대응단과 보험사기대응단을 신설한다.

금융민원을 수 있도록 금융민원실과 금융민원조정실을 금융민원센터로 통합하고 인력을 기존 39명에서 79명으로 대폭 보강한다. 이외에 민원건수가 많은 인천시에 지원을 설치하고 6개 지방사무소를 지원으로 전환해 관할 지역내 소비자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

서태종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은 "금융소비자 보호기능이 강화됨으로써 금융회사의 부당한 영업행위 등에 의한 소비자 권익침해 행위가 줄어들고 금융민원 처리기간도 단축될 전망"이라고 기대했다.
◇금융사 검사조직 '건전성담당국·준법성검사국' 분리 운영

금융감독원은 제재 위주의 금융회사 검사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금융회사 검사제재 개혁방안 취지에 맞춰 검사조직도 개편했다

지금까지 금융감독원 검사 업무는 담당한 조직이 기능별 구분 없이 운용돼 왔으며 금융 건전성 유지보다 경미한 위규 사항 적발 위주로 검사가 진행돼 왔었다. 적발 위주 검사는 금융사와 임직원 제재로 이어져 다수의 금융회사가 과도한 수검 부담으로 애로를 호소해 왔던 것도 사실이다.이에 금융감독원은 선진국의 사례를 검토해 금융회사 검사담당 조직을 '건전성 담당국'과 '준법성검사국'으로 조직을 분리했다.

먼저 ‘준법성 검사국’은 금융회사의 중대·반복적인 법규 위반사항 적발을 위한 검사업무를 맡는다. 충분한 위규 정보에 근거해 꼭 필요한 경우에만 현장 검사를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엄중 제재할 방침이다.

‘건전성 담당국’ 역시 금융회사의 건전성 유지에 필요한 감독 및 검사업무 전담한다. 모니터링·서면검사·현장검사를 병행 실시하되 검사에 따른 조치는 경영지도, MOU 체결, 이행계획 징구 등으로 한정했다. 또 금융감독원은 원내 산재해 있는 건전성 감독·검사 기능이 건전성담당국으로 통합했다. 건전성담당국이 건전경영총괄, 경영실태평가, 상시감시, 리스크관리 등 건전성 관련 감독·검사업무 전담하게 된다.

다만 저축은행, 상호금융,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에 대해서는 당분간 현행 검사조직 체계를 유지할 방침이다.

◇부원장보 업무, '감독·검사' → '은행·비은행' 재편

금융감독원은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현재 감독과 검사로 분리된 은행·비은행 부원장보의 담당 업무를 각각 은행, 비은행 담당으로 재편해 해당 권역의 감독·검사를 함께 맡도록 재편했다. 이와 함께 서민·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과 민생침해 불법금융 행위에 대한 대응을 한 조직에서 수행하던 것을 지원과 단속 기능으로 나눠 별도 조직에서 분담하도록 개편했다. 서민·중소기업 지원업무는 비은행 담당 부원장보가, 불법금융행위 및 보험조사국의 보험사기 대응는 금융소비자보호처에서 각각 맡는다.

금융감독원은 인구고령화에 따른 퇴직연금 시장 확대에 대응해 연금금융실을 신설했다. 아울러 보험상품 감독방식이 사전 규제에서 사후 감리 위주로 전환됨에 따라 보험상품감독국을 보험감리실로 축소시켰다. 또 금융그룹에 대한 통합 리스크 감독 강화를 위해 감독총괄국 내 금융지주팀을 금융그룹 감독팀으로 확대 개편했으며, 이외에도 대부업감독팀, 보험리스크업무팀 등을 신설했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조직개편에 따른 인력 배치도 최대한 빠르게 마무리해 감독 업무의 공백을 최소화 한다는 방침이다.

서태종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은 "시행과정에서 제기되는 세부적인 문제점은 수시로 보완해 새로운 금융감독·검사조직이 조기에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이번 조직개편을 시작으로 금감원의 조직을 기능별·매트릭스 조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세대교체 중점 부서장 인사… 첫 내부승진 여성부서장 탄생

금융감독원은 조직개편과 더불어 단행된 인사에서 국실장 보직의 88.5%를 교체하는 등 큰 폭의 부서장 인사도 시행했다. 부서장 인사에서는 세대 교체와 발탁 인사, 적재적소의 인력배치를 통해 금융감독 역량을 극대화하는데 중점을 뒀다.

1963~1965년생 부서장 등을 주요 보직에 배치했고 은행·증권·보험 등 각 권역에서 업무능력을 인정받은 부국장들을 발탁했다. 특히 이화선 기업공시제도실장이 금융감독원 출범 17년 만에 처음으로 내부승진자 출신의 여성부서장으로 임명됐다. 신임 이화선 기업공시제도실장은 1964년생으로 1983년에 입사했다.

서태종 수석부원장은 "학연과 지연, 출신 등 비합리적 요소를 철저히 배제하고 역량과 업무 경력 등을 감안해 그 자리에서 가장 일을 잘 할수 있는 사람을 우선 배치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이번 조직개편에 따른 인력배치도 가급적 조기에 완료해 감독업무의 공백을 최소화 할 방침이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