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S 사태로 본 금융교육의 한계

[한국금융신문] 전문가도 모르는 일, 불완전 판매로 책임을 묻는 것은 어려워

금융교육은 투자의 위험을 알리고 주의를 더 기울이게 하는 것

최근 홍콩 증시 급락으로 주가연계증권(ELS) 중 일부가 원금손실구간(Knock-In)에 접어들어 투자자들이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작년에 중국 증시가 양호한 실적을 보였기에 홍콩 증시지수를 기초로 하는 ELS가 크게 늘어 현재 발행잔액은 약 37조원입니다. 원금손실구간에 접어든 ELS는 현재까지 약 2조원 정도인데 홍콩 증시가 더 하락하면 금액이 더 늘어날 수 있어서 감독당국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감독당국에 따르면 현재 발행된 홍콩증시 기초 ELS의 대부분은 원금손실구간에 진입했더라도 만기 전에 지수가 일정 수준으로 회복하면 기존에 약정된 수익을 보장받는 구조이며, 발행량의 96.7%가 2018년 이후 만기가 도래한다고 합니다. 원금손실구간에 접어들었다고 해서 당장 손실이 나는 것은 아니며 만기가 될 때까지 회복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지요.

작년에 ELS가 크게 인기를 모으자 감독당국이 5월에 ELS 투자자 유의사항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기존에는 ELS가 우리나라 주가지수인 코스피를 기초자산으로 사용했지만 해외 지수를 사용하면서 더 복잡해져 투자판단이 어려워졌다고 지적하면서 기초지수의 상승기에 가입하는 경우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상품의 위험성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경고했습니다.

심지어 ELS 관련 민원이 늘고 있다는 내용도 적시되어 있습니다. 적절한 경고를 적절한 시점에 발표한 것이지만 작금의 상황으로 미루어 보건대 역부족이었던 모양입니다. 목돈을 투자하면서 원금 손실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니까요. 2012년 말에 감독당국이 발표한 고령자들의 ELS투자 관련 판매방안 및 보호방안(이하 “보호방안”)에서도 투자자들이 ELS를 단순히 고수익 채권으로 보고 위험요인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요즘 금융교육이 부각되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입니다. 투자자들이 제발 좀 알고 투자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지요. 투자자들이 ELS에 투자하기 전에 기초자산으로 사용된 지수의 장기추세를 확인해서 향후에 하락 가능성이 있는지 꼼꼼하게 챙겨 보고, 혹여 지수가 하락하는 경우 투자한 ELS에 어느 정도의 손실이 발생할 것인지 세심하게 따지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판매직원의 말만 믿지 말고 금융회사가 찍은 “원금보장” 도장도 무조건 믿지 말고 정말로 원금보장이 되는 금융 상품인지 아닌지 확실하게 알아보고 투자하라는 것이지요. 이렇게만 되면 정말 좋겠지만 과연 기대할 수 있는 결과인지는 자신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투자자들만 유독 이런 모습을 보인다면 자존심 상할 수도 있는데 다행히 그렇지는 않습니다. 금융선진국이라는 영국에서도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사태는 꼬리를 물고 있었습니다. 최근에 불완전판매 이슈가 되는 지급보장보험(PPI)의 경우 보장의 대상이 되지 않는 소비자들에게도 대량으로 판매가 되었습니다. 대공황 이래 최대 금융위기라 불린 서브프라임 금융위기는 자타가 공인하는 금융 강국인 미국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관점을 달리 보면 투자자들이 할 이야기도 많습니다. 물론, 금융 전문가인 금융회사들이 홍콩 증시지수의 하락 가능성을 꼼꼼하게 따져보고 하락 가능성이 적다는 판단 하에 ELS를 판매했으리라 믿습니다. 하락 가능성을 감지하고도 권유해서 팔았다면 수수료 수입을 얻기 위해서 투자자의 손해를 야기한 것이기에 불완전판매 수준이 아니라 형사사건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여기서 세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첫째, 금융의 전문가들이 그것도 예측 못할까 하는 의문입니다. 둘째, 금융 전문가인 금융회사들도 몰랐던 내용을 금융 비전문가인 투자자들이 어떻게 알고 투자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입니다. 셋째, 금융교육을 강화하면 투자자들을 금융회사를 뛰어 넘는 금융전문가로 만들 수 있을까 하는 의문입니다.

금융교육은 정말 중요한 것이지만 목적을 명확하게 설정해야 그에 합당한 교육 내용과 방법론을 정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 대부분이 ELS의 구조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기초지수의 하락 가능성을 예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면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더라도 소기의 성과를 얻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금융교육을 받으면 위험이 높은 투자에는 보다 더 주의를 기울이게 될 가능성이 있지만 그렇더라도 금융회사 직원의 권유와 마케팅을 넘지 못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따라서 행태경제학자들이 주장하는 편향(bias)을 염두에 두고 교육의 목적을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독당국의 선제적 대응의 중요성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홍콩 증시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ELS가 급증하면서 작년 10월에 감독당국이 제동을 걸었기에 그나마 이 정도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감독당국은 앞으로도 특정지수에 대한 ELS 쏠림현상 등 시장 전체적인 리스크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람의 편향을 감안한 금융교육 그리고 감독당국의 선제적인 대응을 효율적으로 결합시키면 많은 문제를 실제로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