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이동통신 7번째 불발…재정능력 부족

[한국금융신문 오아름 기자] 제4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이 또 다시 무산됐다. 이에 따라 2010년 이후 7차례에 걸쳐 추진됐던 제4이통 사업자 배출은 또다시 물거품이 됐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제 4이통 사업 허가 심사 결과, 세종모바일, 퀀텀모바일, K모바일 모두 기간통신사업을 수행하기에 미흡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번 결과는 법률·경영·경제·회계·기술 분야 전문가 16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른 것이다. 위원회는 지난 24일부터 29일까지 3사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기반으로 향후 시장상황 변화에 대해 검토했다.
허가대상법인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사업계획서 심사사항별로 100점 만점 기준으로 60점 이상이고 총점 70점 이상을 획득해야 한다. 하지만 퀀텀모바일은 총점 65.95점, 세종모바일은 총점 61.99점, K모바일은 총점 59.64점을 획득해 모두 허가적격 기준에 미달했다.

심사위원회는 3개 신청법인 모두 전반적으로 자금조달 계획의 신뢰성 및 실현가능성이 부족하고, 망 구축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제시가 미흡한 점 등을 허가적격 기준 미달의 주요 요인으로 평가했다.

세종모바일은 통신서비스 제공에 대한 전문성은 인정받았지만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이 어렵고, 주요 주주의 재무상황 등을 고려할 때 자금조달 계획의 실현 가능성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됐다.

K모바일은 설립 자본의 원천인 해외자본의 조달 계획이 불확실하고, 소유구조가 불투명해 안정적인 경영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돼 매우 낮은 평가를 받았다.

결국 세 곳 모두 재무적 능력과 안정적 서비스 제공 역량에서 심사의 문턱을 넘지 못한 셈이다.

미래부는 “그간 허가기본계획을 통해 주파수 우선할당, 망 미구축지역 로밍 제공 등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제시하는 등 신규사업자 진입장벽 완화를 적극 추진해 왔으며 심사결과 적격 법인이 없어 아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통신시장 경쟁 환경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허가정책방향을 재정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업계에서는 탄탄한 자금력을 갖춘 대기업의 참여가 무산된 채 중소업체들만 나선 터라 정부의 허가 문턱을 넘는 사업자가 나오지 못할 것이라는 입장이 지배적이었다.



오아름 기자 ajtwls070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