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기술금융 투자활성화 등 10대 핵심과제 선정

[한국금융신문 김의석 기자] 금융당국이 개혁과 안정을 양대축으로 하는 10대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올해 금융개혁 세부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27일 금융위원회는 예금보험공사 19층 대회의실에서 2016년 금융위 업무계획 논의 및 1차 금융발전심의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개혁 10대 핵심과제를 제시했다.

지난해 금융위원회는 금융개혁을 통해 경쟁과 혁신의 틀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다면 올해는 새로운 개혁 과제를 발굴하는 한편, 먼저 추진된 개혁방안을 점검·보완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가 꼽은 첫 번째 핵심과제는 창업·벤처기업의 자금조달원을 다양화해 실물지원을 강화하는 것이다.

우선 창업·벤처기업의 자금조달원을 다양화하기 위해 크라우드펀딩, 투자방식의 기술금융 확대, 파이낸스 존 확대 등을 시행해 금융시장의 실물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최근 시행을 통해 소기의 성과를 올리고 있는 크라우드펀딩 등을 통해 IT, 신기술, 문화, 예술기업 등 다양한 영역에서 자금조달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크라우드 펀딩 제도를 정착·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또 성과주의 문화 확대 방안도 10대 과제에 담겼다. 성과와 보수를 연계해 일 잘하는 사람을 우대하고,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개인과 조직의 역량을 키우겠다는 전략이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금융공공기관를 모범사례로 세우는 식으로 귀감이 될 기본모델을 확립한다는 방침이다.
핀테크 사업 또한 빼놓을 수 없는 핵심 과제로 선정됐다. 우리나라가 글로벌 핀테크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각 기관에 산재되어 있는 핀테크 관련 모든 정보를 한 번에 검색·활용할 수 있는 '핀테크 한마당'(가칭) 포털을 구축했다. 해외 핀테크 데모데이를 개최하고 해외기관과의 업무협약(MOU)를 체결하는 등 핀테크 기업에 해외 네트워크 구축 기회도 제공했다.

계좌통합관리서비스로 금융서비스의 질을 높인다는 방안도 있다. 비대면 실명거래, 계좌통합관리서비스, 보험다모아 개선 등 온라인·모바일 기반의 서비스를 확대해 고객 편의를 높이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금융위원회는 온라인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올해 안에 인터넷전문은행을 출범하고 빅데이터를 좀 더 활성화할 계획이다.

온라인 자문업 활성화 방안도 준비되있다. 세 만능통장(ISA)과 로보어드바이저로 온라인 자문업을 활성화하고 연금제도를 개선해 국민의 재산을 안정적으로 늘리겠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여신심사 선진화 △업종별 구조조정을 통해 국내 산업경쟁력 강화 △금융시장·산업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시장 질서 확립 △중금리 대출 활성화 등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 △금융소비자 보호 규제 틀 전환 등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등이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달 중 두 차례에 걸쳐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주제별 업무 계획을 보고했고, 이를 바탕으로 2016년 업무계획을 마련한 바 있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