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신사업 장벽 규제트라이앵글 해소 호소

[한국금융신문 고영훈 기자]

대한상공회의소가 신사업 수행을 위해 규제트라이앵글을 해소해 달라고 호소했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닫기박용만기사 모아보기)는 21일 창조경제시대가 도래했지만 우리 기업은 낡은 규제프레임에 갇혀 새 사업에 도전하기 힘든 실정이라고 했다.
대한상의는 신산업, 신시장 규제의 근본틀을 개선해 달라는 내용을 담은 ‘신사업의 장벽, 규제트라이앵글과 개선과제’ 보고서를 발표했다.

대한상의는 신사업에 대한 규제트라이앵글로 ▲정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사업을 착수,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사전규제 ▲정부가 정해준 사업영역이 아니면 기업활동 자체를 불허하는 포지티브규제 ▲융복합 신제품을 개발해도 안전성 인증기준 등을 마련않아 제때 출시 못하게 만드는 규제인프라 부재 등 세 가지를 꼽았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기술과 시장이 급변하고 있지만 우리 기업들은 정부의 사전규제와 포지티브규제, 그리고 규제인프라 부재라는 규제트라이앵글에 갇혀 신시장 선점경쟁에서 밀려나고 있다”면서 “기업의 자율규제를 확대하고, 입법취지에 위배되는 사항만 예외적으로 제한하는 등 규제의 근본틀을 새롭게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