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난' 중소기업에 설자금 21조원 지원

[한국금융신문 김의석 기자] 정부가 올해 설 연휴를 앞두고 자금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사상 최대 규모인 21조2000억원의 자금을 금융 지원한다.

기획재정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설 민생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올해 중소기업 설 자금으로 21조 2000억원을 푼다. 지난해보다 2조원 늘어난 것으로, 역대 설 중 최대 규모다.
이달 8일부터 다음달 23일까지 △시중은행 15조 3000억원 △기업은행·산업은행·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 3조 9000억원 △중소기업청 6000억원 △한국은행 2000억원 등 총 20조원을 대출로 지원하고, 기술·신용보증기금이 1조 2000억원을 보증 방식으로 지원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 기간 시중은행은 대출 금리를 우대하고, 기술·신용보증기금은 보증 처리 절차가 신속히 이뤄지도록 창구 지도 등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소상공인의 경우 지역 신용보증기금이 신규 보증 7500억원, 만기 연장 4500억원 등 1조 2000억원 규모의 보증을 공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설 연휴를 맞아 고금리 영업 등 불법 사금융을 철저히 단속하고 중소기업 과소공제 환급, 부가가치세·관세 납기연장 등 세정 지원도 강화한다.

하도급대금 미지급과 임금 체불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도 추진한다.

공공 부문의 경우 조달청 관리사업 대금 전액(680억원)을 설 전 조기 지급하고 1~2월 중 하도급 대금에 대한 행정지도를 진행하기로 했다.

민간 부문은 미지급 혐의 업체 중 자진시정에 불응한 업체를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법 위반이 확인되면 엄중 제재하기로 했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