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융위원장 "전세금 투자풀, 포퓰리즘 정책 아니다"

[한국금융신문 김의석 기자] 금융위원회가 올해 내놓을 예정인 '전세 보증금 투자풀(pool)'이 전·월세 시장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탁상행정의 결과물이라는 지적에 대해 임종룡닫기임종룡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이 "포퓰리즘 정책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임종룡 위원장은 지난 18일 핀테크 홍보대사인 임시완씨 주연의 영화 '오빠생각' 시사회에 참석해 기자들과 만나 "전세보증금 투자풀은 돈을 어디에 굴려야 할지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하나의 투자방법을 제안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일각의 지적에 이 같은 해명했다.

전세보증금 투자풀은 전세에서 반전세나 월세로 전환하면서 생긴 목돈을 맡아 굴려주는 펀드로, 공신력 있는 기관이 세입자가 돌려받은 전세보증금을 위탁받아 투자풀(모펀드)을 조성한 뒤 다양한 성격의 하위 펀드에 분산 투자하는 '펀드 오브 펀드(Fund of fund)' 방식으로 운영토록 한다는 게 정부 구상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4일 '2016년 대통령 제1차 업무보고'에서 전세 보증금 투자풀 등을 연내 선보여 가계부채를 관리하겠다는 계획을 보고했다.

전세 보증금 투자풀은 세 들어 사는 임차인이 전세에서 반전세·월세로 전환해 돌려받은 보증금을 투자풀에 맡기면 최소 시중예금 금리 이상에서 최대 4%대 수익을 돌려주는 일종의 펀드상품으로 펀드오브펀드(재간접설정펀드)형태로 운용된다. 주식, 채권 등에 직접 투자하지 않고 그런 상품에 투자한 펀드에 투자하는 펀드로 투자위험을 더 낮출 수 있다. 정부는 운용과 관련없는 자금 집결, 하위펀드 관리 등을 하는 모펀드는 금융관련 공공기관 중에서, 투자풀 자금을 직접 운영하는 하위펀드는 자격을 갖춘 자산운용사, 증권사 등 민간 전문 운영기관 중에서 선정할 계획이다.

하지만 시장 일각에서는 정부가 직접 운용을 맡아 수익률과 원금 보장을 해준다는 식의 잘못된 정보가 퍼져, 총선을 앞두고 시장원리에 위배되는 포퓰리즘 정책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었다.

임종룡 위원장은 수익률 보장 지적과 관련, "어떻게 수익률을 보장하겠나. 언론이 수익률을 물어보니까 아무 대답도 안 할 수는 없어 민간 연기금 풀(연 수익률 3.7%)을 예로 든 것 뿐"이라며 "민간 연기금 풀도 처음엔 500억원밖에 조성이 안됐지만, 나중에 5조원으로 늘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전세보증금은 중요한 돈이기 때문에 운용사가 책임있게 운용하라는 의미에서 '너희 돈을 밑에 기본적으로 깔아라. 5% 정도의 버퍼를 깔려고 한다"며 "그게 손실을을 흡수해줄 수 있는 것이다. 그 외에는 시장원리 역행하는 걸 만들 생각이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전세보증금의 안정 장치 마련 차원에서 투자풀 및 하위펀드 운용자가 투자풀 운용규모의 5%를 운용사 초기 자체자금으로 투자(씨팅)키로 했다. 하위펀드 운용사가 후순위로 펀드 손실시 먼저 자체 투자분을 까먹게 하는 것이다.

포퓰리즘이라는 지적에 대해선 "또 욕먹을 수 있다고도 생각했다. 하지만 어려운 사람들 있으면 정부가 하려고 애를 써야 하는 것 아니냐"며 "'정부가 해선 안되는 일을 한다' '반시장적이다' '포퓰리즘이다' 라고 비판한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건 많지 않다"고 역설했다.

전세에서 월세 전환보다 전세금 오른 만큼 월세 전환이 많아 사실상 목돈으로 돌아오는 돈이 없다는 지적에는 "그건 그야말로 주택정책 사항이다. 임대주택, 뉴스테이(기업형 대량 임대주택) 같은 것으로 주택정책으로 할 일"이라며 "금융사이드에서 뭘 할 것이냐 고민은 다른 것"이라고 말했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