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2차 업무보고]① 창조경제·문화융성 사업에 정책자금 80조원 지원

[한국금융신문 김의석 기자] 올해 ICT융복합과 문화콘텐츠 사업 등 핵심 성장분야를 육성하기 위한 정책자금이 80조원 규모로 공급된다. 또 금융시장 스스로 창조경제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도록 크라우드펀딩과 함께 성장사다리펀드에 200억원 규모의 매칭펀드를 조성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6년 대통령 제2차 업무보고'를 18일 발표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앞으로 정책금융은 경제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미래성장 기반이 되는 새로운 먹거리 창출을 위해 창조경제와 문화컨텐츠 등 핵심 성장 산업을 적극 육성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비즈니스 주기가 짧고, 초기 리스크가 높은 시장실패 영역에 대해 정책금융이 선제적으로 보완자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KDB산업은행, IBK기업은행 등 정책금융 기관은 올해 핵심 성장동력 분야에 대한 선제적·적극적 지원을 추진키로 했다. 특히 △창조경제 분야인 ICT융복합, 바이오·헬스, 에너지 신산업, 첨단신소재, 고급 소비재 △문화융성 분야인 S/W, 게임, 광고, 영상, 캐릭터, 방송, 공연, 출판, 디자인, 영화, 관광 등이 중점 지원대상에 분류될 전망이다.

지원 규모는 총 80조원으로, 대출 49조원, 보증 23조원, 투자 8조원 순이다. 창조경제 분야에 대한 투자가 72조4000억원으로 문화융성 분야에 대한 지원보다 크게 앞설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전체 정책자금 245조원 중 중점지원 분야에 3분의 1 이상 우선 지원할 것"이라며 "창조경제, 문화융성 지원시 초기 리스크가 큰 점을 감안해 투·융자, 기술기반 대출 등 지원 방식을 다각화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투자조합, 성장사다리 펀드 등 정책금융기관과 민간투자자(벤처캐피탈 등)간 협업을 통한 공동·간접투자를 확대하고, 단순 대출에서 기술금융, IP금융, 투·융자 등 복합금융을 확대키로 했다.

핵심성장분야의 지원 확대를 위해 정책금융기관의 체질개선도 유도한다. 그동안은 제조업 위주로 지원이 이뤄졌다면, 앞으로는 서비스, 물류 등 비제조업에 대해서도 과감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심사모형을 확충한다. 제조업과 서비업간의 차별이 없도록 그간의 관행과 인식을 개선하는 차원에서다.
또한 정책금융기관 영업부서의 핵심 성과지표(KPI)를 개선해 창조경제 지원과 성과평가를 연계한다. 일선 현장에서 중점지원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영업·심사 부문의 재량을 확대할 방침이다. 중점지원 분야에 대한 수요를 발굴하고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성장동력 합동점검 TF'도 운영키로 했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오는 25일 크라우드펀딩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성장사다리펀드 내에 200억원 규모의 매칭펀드를 조성한다. 오는 20일에는 '기업 투자정보 마당'을 개설해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정책금융기관이 연내 3만개의 유망 투자기업 정보를 투자자에게 제공토록 하고, 이 중 성장가능성이 높은 1000개 이상의 기업을 정책금융기관이 추천한다.

기술금융 투자펀드는 약 7500억원 규모로 운용해 투자방식 차원에서도 기술금융이 활발해지도록 하고, 연간 20조원 규모의 기술신용대출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거래소에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코넥스 시장 상장제도를 개선해 벤처·창업기업의 자금조달 활성화하기로 했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