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업무보고] 기재부, 재정 조기투입해 경기하강 예방

[한국금융신문 김의석 기자] 정부가 경기회복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 1분기 중 재정 조기집행 규모를 지난해 1분기(117조원)보다 8조원 늘리기로 했다. 공공기관 투자는 6조원, 연기금 대체투자는 10조원 증액한다.

또한 '페이고(지출 계획을 짤 때 재원조달 방안을 함께 마련하는 제도)' 법제화, 세출구조조정, 공공기관 기능조정 등 공공개혁을 통해 재정여력을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공공기관 부채비율은 지난해 197%에서 올해는 191%로 낮출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14일 '2016년 합동 업무보고'에서 올 1분기에 조기 투입하는 재정 규모를 8조원 늘리고 민간 부문의 활력을 높여 경기 하락 위험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의 각종 소비 진작책과 추가경정예산 효과가 약해지는 올 1분기에 내수 경기가 가라앉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올 1분기의 재정 조기집행 규모를 지난해 동기(117조원)보다 8조원 늘린 125조원으로 잡았다. 공공기관 투자는 6조원, 연기금 대체투자는 10조원 증액하기로 했다. 재정의 경기보완 역할을 한층 강화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재정지출 확대로 악화될 수 있는 재정 건전성을 보완하기 위해 지출 계획을 짤 때 재원조달 방안을 함께 마련하는 '페이고(Pay-Go)'의 법제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세출 구조조정, 공공기관 부채 감축 및 기능 조정 등 공공 부문 개혁은 올해도 계속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공공기관의 부채비율을 지난해의 197%에서 191%로 낮출 계획이다.

내수 활력을 유지하기 위한 소비 여건도 개선한다. 코리아 그랜드 세일(2월), 코리아 블랙프라이 데이 같은 대규모 할인행사 정례화(11월), 비자·면세점 제도 개선으로 외국인 관광객들의 소비를 유도할 방침이다.

가계소득증대세제 보완, 주택·농지연금 개선을 통한 실물자산 유동화 및 주거비 경감 정책 등을 추진해 구조적으로 소비를 제약하는 요인을 완화하기로 했다. 서민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공임대(11만5000가구), 주거급여(81만 가구), 전·월세·구입자금(20만5000가구) 방식으로 113만 가구를 지원한다.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에도 속도를 낸다. 창조경제에 기반을 둔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특정지역의 규제를 일괄적으로 풀어주는 규제프리존을 예정대로 도입하고 에너지 등 신산업 분야에 5조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국회에 계류 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의 조기 입법화를 추진하고 서비스경제 발전 전략을 올 상반기 중에 마련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설비투자 가속상각 제도의 일몰 기한을 지난해 말에서 올해 6월로 연장하는 등 중소기업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은 확대하기로 했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