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업무보고 문답] 내수·수출 균형 통한 경제활성화에 방점

[한국금융신문 김의석 기자] 기획재정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해양수산부·국토교통부·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 등 7개 경제부처가 14일 내놓은 대통령 업무보고 주요 내용은 내수와 수출을 활성화해 ‘두 마리의 토끼’를 잡겠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국 경제를 이끌어가는 두 축인 내수와 수출 활성화를 통해 한국 경제 전체를 견인하겠다는 의지다.

그러나 미국의 금리인상, 중국의 경기 둔화, 저유가, 북한 핵실험 등 대내외 악재가 수두룩한 상황이어서 정부의 의도대로 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전날(13일) 업무 보고 사전 브리핑에서 정은보닫기정은보기사 모아보기 기획재정부 차관보, 김용범닫기김용범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등 고위 당직자와의 질의응답.

-지난해 발표한 올해 경제정책방향에서 뭐가 달라졌는가. 추가된 내용은. 또 작년에 한 코리아그랜드세일을 올해 2월과 11월, 두 차례 하는 건가.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작년 연말에 경제정책방향에 포괄적인 그림을 담아서 이미 발표했다. 이번에 보고하는 내수, 수출 균형뿐 아니라 앞으로 있을 경제 분야의 창조경제 통한 성장 동력 확충이라든지, 청년 일자리 창출 방안 등 담았었다.

이번 업무 보고는 그 중 내수 수출 균형에 해당하는 부분만 추려서 재배치한 것 위주다. 새로운 부분이 있다면 중소기업 설비투자 가속상각이나 각 부처에서 진행하지만 경제정책방향에 담지 못한 사업들이 있다.

코리아그랜드세일 관련해서는 2016~2018년이 한국 방문의 해다. 올해 2월은 한국 방문의 해 첫 이벤트다. 코리아그랜드세일 타이틀 아래 외국 방문객들이 국내에서 좀 더 할인받아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중국 현지에서 열심히 홍보하고 있다. 코리아 그랜드 세일 관련 외국인 중심을 하는 체제로 예정돼 있다.
11월은 블랙프라이데이 위주로 한 세일이다. 명칭은 곧 공모를 시작할 계획이다. 블랙프라이데이는 정부가 전반적으로 국내에 있는 모든 관광객과 국내 소비자를 다 포함해서 상당한 규모의 기획성 상품을 구비하고 상당한 할인율을 적용해서 국가적 행사로 추진할 것이다. 작년 블랙블랙프라이데이 같은 대규모 할인 행사는 올해 11월에 하고, 그랜드세일은 2월 한국 방문의 해 차원에서 하는 것이다.



-내수와 수출 균형이라고 하는데, 거시적으로 재정 조기 집행 방안만 내놓은 상태다. 소비가 많이 떨어지고 있다. 개별소비세 효과가 끝나고 소비절벽이 올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이를 어떻게 보고 있으며, 보완책을 따로 준비하지 않아도 내수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는가.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기본적으로 내수 관련해서는 민간 소비, 정부 소비, 민간 투자 등이 주요한 내용을 이루고 있다. 그중 작년에 소비 활성화 대책으로 블랙프라이데이, 개별소비세 인하 등을 적극 추진했다. 그런 부분이 작년 연말에 어느 정도 종료됨에 따라 1분기 내수의 경우 주로 재정 역할을 확대하면서 소비 위축을 보완하고 내수를 유지하도록 할 계획이다.
지난번 경제정책방향에도 그런 부분을 포함했었다. 다만 최근 중국 증시 문제, 유가 하락 등 대외적 불확실성 문제가 함께 제기되고 있다. 그런 대외 불확실성이 국내 소비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모니터링해서 필요하다면 소비든 넓은 범위의 내수든 간에 추가적인 보완대책은 검토할 수 있을 거다. 그러나 현재 단계에서는 마련된 재정을 통한 내수 보완 대책으로 소비 위축 막아내는 데 노력할 것이다.



-서비스 경제 발전 전략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의 차이가 뭔가. 법안 통과 이전에 법을 피해서 가겠다는 건가?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기본적으로 서비스 기본법의 조기 입법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 이번 달 임시국회가 목표다. 조기 입법화 추진하고, 입법이 되는 대로 법적 테두리 근거하에 서비스 발전을 위한 종합적 전략을 만들어나갈 계획이다.



-'내집연금 3종 세트' 출시를 위한 정부 재원을 확보했나.

△(김용범 금융위윈회 사무처장)'내집연금 3종 세트' 가운데 우대형 주택연금은 소득이 부족한 취약 고령층이 대상이다. 60세 이상 가구 가운데 소득·자산 기준을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를 좀 더 해봐야 한다. 자산 2억5000만원 이하, 연소득 2350만원 이하의 소득 2분위 계층 정도를 대상으로 한다. 시장형 연금보다 20% 정도를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상품을 설계하려 한다. 이를 위해 예산 당국, 국토부와 논의를 시작했다.



-전세보증금을 활용한 투자풀을 조성한다는데, 운영수익률과 상품개발 일정은.

△(김용범 금융위윈회 사무처장) 전세보증금은 특성상 개개인에게 가장 중요한 목돈이다. 원리금 보장 상품에 대한 수요가 크다. 적절히 투자풀을 만들어 중장기 투자 상품에 배분하고, 다양한 경로를 통해 개별 투자보다 수익률을 높이겠다. 그러면서도 원리금을 보장할 방법을 만들 계획이다. 국채, 우량 회사채가 주요 투자처다. 뉴스테이 등 새롭게 떠오르는 분야에도 투자할 수 있다. 펀드 운용사에 5% 정도의 자기자본을 싣도록 하겠다. 또 장기투자, 부동산 투자 노하우가 있는 보증기구가 보증을 서도록 해 안정적으로 상품을 운용하겠다. 기재부와 세제 지원 방안도 협의할 계획이다. 전세보증금을 맡겨놓고 필요할 때 이를 담보로 대출해 주고, 매년 배당도 해서 월세 등을 배당금으로 충당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출 예정이다.



-전세보증금 투자풀에 개인이 얼마나 참여할 지 의문이다. 대략 추정 수요가 있나. 예상 수익률은.

△(김용범 금융위윈회 사무처장)국내 보증금 규모가 300조원 이상이다. 이 중 일부만 들어와도 그 규모가 결코 작지 않다. 지금 예상하는 수익률은 연 3~5% 정도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