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이상 고령층 가계부채 상환부담 심각

우리나라 60대 이상 고령층의 가계부채 구조가 미국과 유럽 등 주요국에 비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환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지만 상환여력은 떨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택연금 등 부동산 자산의 유동성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KDI 김지섭 연구위원은 18일 발표한 '고령층 가계부채의 구조적 취약성'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고령층의 가계부채 비율이 주요국에 비해 크게 높아 급격한 부채 조정 요구 등과 같은 충격에 매우 취약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가계부채는 총량 기준으로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81%까지 상승했다. 이 가운데 50대 이상 중고령층 비중은 2004년 41%에서 지난해 53%까지 확대됐다.
60대 이상 고령층 가구 소득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61%로 전 연령대 평균 128%보다 높다.

우리나라 고령층은 부채 상환능력도 떨어진다. 연금 등 안전판이 약해 스스로 돈을 벌어서 생활해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안정성이 높은 연금이나 이전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소득에서 29%에 그쳤다. 독일이나 네덜란드는 이 비중이 70%에달한다. 미국도 39%다. 미국은 유럽에 비해 연금비중이 낮지만 법정 은퇴연령이 없어 근로 및 사업소득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우리나라의 경우 연금 등 비중이 낮다보니 고령층 가구의 근로 및 사업소득 비중은 50%가 넘는다. 경기변동에 민감한 근로 및 사업소득에 의존하고 있어 위기시 위험에 처할 가능성도 높다.

특히 현금화가 어려운 부동산 등에 자산이 집중돼 금융자산 비율이 낮은 것이 문제다. 집값이 갑자기 떨어지면 팔고 싶어도 못파는 상황이 올 수 있다. 우리나라 금융자산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전연령 평균 67%로 주요국과 비슷하지만 60대 이상 고령층은 74%로 보통 50%내외인 선진국들보다 월등히 높다.

김 연구위원은 "거시경제여건의 변화로 급격하게 부채를 조정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유동성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고령층 가구의 상환능력이 단기적으로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60대가 넘도록 부채를 줄이지 못한 이유를 따지자면 40대 가구의 사교육 부담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우리나라 가계가 부채 축소에 나서는 것은 50대에 이르러서야 시작된다. 미국은 40대 중반부터 부채를 줄이기 시작한다. 우리나라 40대가 미국과 달리 부채를 줄이지 못하는 이유는 과도한 자녀 교육비 지출에 따른 낮은 저축성향에 기인한다.

이때 시기를 놓치면 소득이 줄어드는 고령층이 돼서까지 상대적으로 많은 부채 상환 부담을 지게 된다.

요즘 60대들이 더욱 어려움을 겪는 것은 그들이 살아온 지난 9년 동안 우리나라 금융여건이 '빚을 권하는 사회'였기 때문이다. 2014년에 60~67세인 연령대는 2006년에 60~67세였던 연령대와 비교할 때 소득대비 38%의 부채를 더 차입했다. 2006년~2014년 우리나라의 거시금융여건이 부채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특히 동시대의 40대에 비해 60대가 상대적으로 빚이 많이 늘었다.

김 연구위원은 "부채를 축소시켜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이에 따른 부정적 영향은 고령층에서 더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며 "부채규모에 비해 소득 안정성 및 자산 유동성이 취약한 고령층이 그동안 부채를 증가시켜 왔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거치식, 일시상환 방식의 가계대출 비중이 높아 소득흐름이 급격히 낮아지는 고령층은 차환위험에 더욱 크게 노출된다"며 "분할상환방식의 대출구조를 신속히 정착시키고 주택연금, 역모기지 등 부동산 유동화 방안을 확충해야 한다"고 발했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