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캄보디아서 저축銀 은닉재산 환수성공

예금보험공사(사장 곽범국)는 으뜸저축은행 부실관련자가 캄보디아에 은닉한 부동산을 현지소송을 통해 해외은닉재산 회수 사상 최대금액인 800만 달러(약 92억원)를 회수에 성공했다고 11일 밝혔다.

부실관련자 장모씨는 2004년부터 2009년 8월까지 으뜸저축은행 경영진과 공모해 본인명의와 차명으로 약 980억을 불법대출 받았으며 이를 갚지 않아 저축은행을 파산으로 몰고간 장본인으로, 캄보디아에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했다.

예보는 장씨가 대출금 횡령 및 배임죄로 징역 3년 6월의 실형을 마친 직후인 2013년 초 캄보디아로 건너가 차명 부동산을 자기소유로 변경한 사실을 확인하고 현지에서 가압류와 소송을 시작했다
회수과정에서 가압류 조치와 해지가 수차례 반복되고 쌍방 형사고소 끝에 가압류가 해지되면서 회수가능성이 극히 불투명한 상황에 직면하기도 했다. 또 장씨가 해당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각한 사실을 현장 탐문조사를 통해 확인했으나 부동산 등기부 열람제한 등 캄보디아 제도상 매수자를 파악할 방법이 없어 대응에 어려움을 겪었다.

다행히 캄보디아 일간지를 통해 광고를 해 이를 본 매수자가 현지 변호사를 방문함으로써 매수자를 파악하게 됐다. 이후 예보는 장씨의 사기행각을 매수자에게 알리고 관련 소송 승소 후 예보에 매매대금을 지급키로 매수자와 합의했다.

예보는 2002년 해외재산조사를 시작한 이후 현재까지 약 1000억원 상당의 해외은닉재산을 발견해 이중 현재까지 341억원을 회수했다. 이는 해외은닉재산 회수 강화를 위해 전담팀을 구성, 업무 전문성을 제고하고 해외재산조사회사(사립탐정) 고용, 은닉재산신고 센터운용, 자체조사, 검찰공조 확대 및 해외재산조사 기법 개발 등에 집중한 결과다.

예보 관계자는 "향후에도 부실관련자에 대해서는 국내는 물론 해외은닉재산도 철저히 추적, 환수함으로써 부실관련자의 책임을 엄중히 추궁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충희 기자 wc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