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 비급여, “정부 개입통한 해결 필요”

금융당국이 최근 보험상품의 가격자율화를 선언하면서 실손보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손해율이 120%까지 치솟는 가운데 위험률 조정한도를 30%까지 확대하는 등 내년에 대폭 인상이 가시화될 수 있다는 전망 때문이다. 물론 국민생활과 밀접하다는 이유로 급진적인 보험료 인상에 대해선 금융당국이 제동을 걸겠지만, 실손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이같은 배경이 형성된 가운데 실손보험 손해율 상승의 주 원인으로 꼽히는 ‘비급여 의료비’ 관리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재차 제기됐다. 관련 업계의 비급여 진료 정립뿐 아니라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 실손보험 비급여 현황 파악시급 지적
보험연구원은 지난 23일 한국리스크관리학회와 공동으로 ‘실손의료보험 지속 가능한가?’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가장 거론됐던 내용은 실손보험의 비급여 진료 관리 방안이었다.

이날 주제 발표자로 나선 오승연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실손보험의 지급보험금 중 본인부담금 비중은 감소, 비급여 비중은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며 “비급여 의료비의 급속한 증가가 실손보험 손해율 상승의 주된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비급여 진료에 대한 파악이 미흡한 현황을 타개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비급여 수가 편차가 병원·종별간 천차만별이고, 고객 비급여 의료서비스가 등장해 비급여 보험금이 급증했다는 설명이다. 급여부분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적정성을 평가하고 있으나. 비급여 진료는 진료·원가정보, 진료량을 파악하고 통제할 장치가 없다는 얘기다.

오 연구위원은 “올해 감사원이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955개 비급여 진료항목의 병원별 가격차이가 평균 7.5배”라며 “자동차보험 수가와 비교할 경우 실손보험의 비급여 수가가 92.2% 높다”고 말했다. 이어 “대표적 비급여 진료인 도수치료의 경우 2006년 건강보험 급여 항목에서 비급여로 전환된 이후 2004년 대비 의료수가가 급증했다”며 “이처럼 비급여 진료는 통제하거나 파악하는 수단이 없어 천자 만별로 가격이 결정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 정부, 필요한 개입 적극적으로 해야
실손보험의 손해율 상승 주범으로 비급여가 꼽히고 있는 가운데 그간 무책임했던 정부가 적극적인 개입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비급여 의료비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것은 의료기관을 정부가 적절히 견제하지 못한 결과라는 얘기다.

또 다른 발표자였던 김대환 동아대학교 교수는 “실손보험이 손해율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보험료 인상에 대한 고객들의 불신도 확대되고 있다”며 “현재 금융당국에서는 가입자의 부담을 지속적으로 늘리는 형태로 손해율 관리 대책을 선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비급여 증가로 국민건강보험 보장율 개선이 어려워 보인다”며 “비급여는 전체 보건의료체계를 위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그는 정부가 실손보험에 있어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건강보험 한계를 인정하면서 실손보험의 활용방안을 도출해야 한다는 얘기다. 지금부터라도 적극적인 활용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 김 교수는 “실손보험에 있어 정부가 필요한 개입은 적극적으로 펼쳐야 한다”며 “실손 가입자뿐 아니라 전국민적인 관점에서 개선을 실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