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규제 대신 경쟁으로 힘들 것"

"지금까지 보험회사들이 ‘규제’ 때문에 힘들었다면 앞으로는 ‘경쟁’ 때문에 힘들어져 금융당국보다는 시장과 보험소비자를 주목하며 경영해야 할 것이다."

임종룡닫기임종룡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은 2일 프레스센터 19층에서 현재 준비중인 '보험산업 경쟁력 제고 로드맵' 주요내용을 소개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금융감독원 주요 관계자를 비롯해 삼성생명, 교보생명, 한화생명, 농협생명, 미래에셋생명, 알리안츠생명, 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보, 흥국화재, 더케이손보, 코리안리 등 사장단과 생·보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임 위원장은 "이달 중 발표할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은 금융당국의 규제 규율을 경쟁을 통한 시장 규율로 대체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경쟁력 제고 방안이 각종 사전적 규제가 남아 있는 보험 업계를 22년 만에 실질적으로 자유화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독일의 보험개혁 사례를 소개했다. 독일은 1994년 각종 보험상품 및 가격 규제를 폐지했는데 이를 계기로 보험사 간 보험료 경쟁과 적극적인 손해율 경쟁이 촉발돼 보험료와 손해율이 모두 낮아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독일에선 연평균 8%였던 자동차보험료 상승률이 개혁 이후 1%대로 하락했다.

임 위원장은 "독일처럼 보험 규제 개혁이 성공하려면 당국과 보험 업계 모두 경계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서 "특정 상품의 보험료가 급격히 오르거나 반대로 무리한 가격 덤핑에 따른 부실화 같은 부작용이 발생한다면 개혁이 첫걸음을 떼자마자 여론의 역풍을 맞아 좌초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손의료보험 관련 과잉 진료 문제나 고가 차량이 유발하는 과도한 사회적 비용을 해소하는 부분에 대해선 금융당국도 적극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규제 개혁에 나선 만큼 이제는 보험사 스스로도 책임감 있는 경쟁력 강화에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임 위원장은 "상품 개발이나 자산운용 선진화보다는 채널을 통한 마케팅에만 주력했던 종전 방식에서 이제는 탈피해야 한다"며 "외부의 개혁 목소리에 대해선 보험산업의 특수성만을 강조하면서 현실에 안주하려는 경영문화가 남아 있는 한 선순환 구조를 정착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일부 보험사 사장들이 "정부의 규제 개혁에 대해서 환영한다. 하지만 제도를 아무리 바꿔도 보험사와 직접 만나는 현장 담당자들이 안 바뀌면 개혁은 의미가 없다"며 당국 실무자의 근본적인 변화를 주문하기도 했다. 금융위는 보험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이달 중순께 금융개혁회의를 거쳐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