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안정 정책 방향타 있는지 의문”

국정감사가 종반을 향해 치달리면서 정부와 통화당국 그리고 감독기구에 걸쳐 금융안정 정책 차원에서 방향타가 있기는 한 것이냐는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다. 그 동안 숱하게 제기됐던 가계부채 위험에 대한 정부와 당국의 답변과 대응은 새로울 게 없이 반복되는 양상이다. ▶관련기사 3면

여기다 우리은행 민영화가 이뤄지면 기업구조조정 분담 구조의 큰 축 하나가 공백에 빠지는 문제에 대해선 여전히 간과한 채 의욕적으로 밀어 붙이던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진로가 굴절된 것도 의구심 불길에 기름을 부었다.

국책은행인 산업은행과 정부계 은행인 우리은행에 크게 의존하는 구조조정 정책 대신 상시적 기업구조조정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정책 제언이 공허한 메아리로 울리는 모양새여서 상황은 더욱 긴박해 보인다는 지적마저 나온다.
◇ 한미 금리 역전+중국불안 복합 충격 무방비

기획재정위원회와 정무위원회 두 갈래로 국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가계부채 급증에 따른 우려는 일부 여당 의원까지 동조했다. 미 연준의 금리정상화 기조가 언제까지 얼마나 이어질지 알 수 없지만 한-미간 금리 역전은 오래가기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국내 금리가 올라가기라도 하면 이자비용을 견디기 어려운 가구가 속출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대표적이다.

나아가 미국 금리 인상은 비단 가계 뿐 아니라 우리 경제 전반에 걸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고 가장 안정성이 높다는 국내 은행권에도 큰 타격이 올 수 있다는 분석결과가 새삼 주목받는 계기가 됐다.

한국은행이 지난 6월 말 금융안정보고서를 낼 때 미국 금리 인상 수준별 국내 은행 자본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던 것이 더욱 구체적으로 부각됐다. 미국이 앞으로 2년 동안 정책금리를 1%포인트(100bp) 올리면 자본규모가 1조 4000억원 손상되고 2%포인트 올리면 5조 5000억원 손상될 것으로 추산했던 사실이 최재성 의원에 의해 확인됐다.

그런데 한은은 당시 중국 GDP성장률이 전망치를 2년 연속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복합충격이 왔을 때 닥쳐올 위험도 추산한 바 있다.
한은은 미국 금리가 3%포인트 폭으로 오르고 중국 성장이 전망치를 2년 연속 밑돈다면 국내 은행 BIS비율이 14.0%에서 2년 뒤 10.6%로 떨어지고 일부 은행이 바젤Ⅲ 규제기준 밑으로 떨어지는 상황이 빚어질 가능성까지 있다고 봤다. 물론 한은 관계자는 “미국 금리인상과 중국 경기 침체 부정적 영향이 최악인 경우를 추정한 것일 뿐”이라고 설명한다.

하지만 지금처럼 가계부채 절대규모가 폭증하도록 방치한 상태에서 소득이 늘어날 뚜렷한 정책적 노력 없이 대외 경기불안 때문에 국내경기가 어려워지면, 은행 건전성이 위협받을 정도의 충격이 올 수 있다는 경고의 의미는 충분히 담겨 있다.

이자부담이 늘어나 이자조차 갚을 수 없는 가구와 더불어 원리금 분할 상환 부담에 한계치를 넘어서는 가구가 나오면 부동산경기는 물론 금융기관 건전성 악화에 따른 국내 금융시장 신용경색 악순환이 시작될 개연성이 짙다. 이같은 리스크는 미리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지만 정부차원의 대책으로는 이렇다 할 것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전문가들은 의구심을 키우고 있다.

◇ 기업구조조정 공백 ‘유암코’로는 역부족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신설이 무산 된 상황 또한 정부 정책의 난맥상을 상징한다는 비판여론이 금융계에선 설왕설래 하고 있다. 은행연합회는 지난 16일 저녁이 되어서야 “신규 설립보다는 유암코를 확대개편하자는 건의가 있었다”며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설립준비위를 열겠다고 밝혔고 금융위에 최종 건의된 내용은 유암코를 활용하는 방안으로 결론 났다.

금융위원회 또한 이같은 건의를 수용하면서 유암코를 활용하면 △비용절감 △우수인력 활용 △출자 금융기관의 추가 부담 없이 시장조달을 통한 자본확충 가능 등의 장점이 있다고 추켜세웠다.

하지만 은행권 안에서는 조금 다른 빛깔의 이야기들이 흘러 나오고 있다.

“애초에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 신설을 추진하는 것이 무리였다”는 비판적 시각에서부터 “유암코를 활용하는 쪽으로 정리된 것은 결국 시중은행들이 기업구조조정에 기여할 것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을 확인시켜 준 꼴”이라는 지적 등이다. 은행권 한 고위관계자는 “증자를 해서 자본금을 얼마 만큼 늘리고 누가 더 출자한다는 등 언론 보도를 통해 상황을 듣고 있다”면서도 “설령 자본금이 2조원으로 늘어난다 해도 기존 국책은행과 정부계은행 중심으로 수용했던 것에는 미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이론적 레버리지 10배를 상정하더라도 20조원 규모인데 부실채권을 인수하는 것은 가능할지 몰라도 출자전환과 신규자금지원을 핵심 뼈대로 했던 지금까지 구조조정 프로그램에 가담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상업적 이익을 추구하는 민간 은행들의 행보와 관련해 최근 국제적 신용평가기관 ‘피치’사가 내놓은 전망이 자못 의미십장하다는 지적도 들린다.

피치는 최근 국내은행 자산건전성과 수익성 전망을 내놓으면서 “선진국에 비해 정부정책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어 향후 정부와의 마찰 소지가 있다”는 요지의 뼈 있는 지적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 낡은 구조조정정책 틀 그대로인데

국내 기업구조조정은 시장시스템에 따라 엄정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협력업체까지 감안할 경우 내부 종사자와 지역경제에 끼칠 직접적 영향 때문에 최대한 연명할 수 있도록 하다보니 주채권은행 중심으로 흘러왔다는 지적은 어제 오늘 이뤄진 것이 아니다.

실제 민간 시중은행들은 기존에 제공했던 여신이 장기간 무수익여신으로 묶이거나 심지어 출자전환에 따라 보유지분 평가 손실까지 입는 결정을 피하는 쪽으로 일관되게 대응해 왔던 터였다.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