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만 대폭 성장하는 나라 대한민국

올해 국정감사가 지난 10일 막 올라 이번 주 핵심 정부부처와 한은, 금감원에 초점이 쏠리고 있는 것을 앞두고 각 경제주체별 부채 규모가 가파르게 늘어난 데 대한 우려가 여야를 막론하고 쏟아졌다.

그 동안 쉼 없이 제기된 가계대출과 관련해서는 악성화 양상이 더욱 구체적으로 분석된 결과가 나왔다. 여기다 국가부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기업부채와 자영업자 부채 증가 문제를 이슈화 하려는 의원들이 복수로 나타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여러 의원들이 다양한 경제주체 전반에 걸쳐 빚이 크게 늘고 악성화하는 것에 주목하고 있는 만큼 거시경제정책 차원의 대응책 마련에 대한 압박으로 이어질 것인지가 관건이다.
또한 국감 이후 입법공간인 국회 차원에서 행정부의 낙관적인 태도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입법활동으로 이어질 것인지 여부에 따라 체계적 연착륙 가능성도 가늠해 볼 수 있을 전망이다.

◇ 가계, 국가 부채 심각성 분석도 심화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 어린이들 사이에서도 가계부채가 많아서 국가부채가 늘고 있어 걱정이라는 사실은 널리 알려졌을 정도로 오래 돼 버린 우환거리다. 국회 심재철 의원은 2012년 말에서 지난해 말까지 각 경제주체별 부채 증가 추이를 살폈다.

2013년 말 대비 국가부채 하위 항목 가우네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부채가 1조원 안되는 미미한 수준의 감소가 있었을 뿐 가파르게 커졌음을 알리는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의 통계를 취합해 받아 냈다. 국가 부채와 동시 비교하려다 보니 최근 통계만 나오면 집중 조명을 받는 가계부채 현황이 지나간 것이긴 하지만 부채 성장만 활달한 대한민국이 처한 현실은 전체적으로 조망해 낸 셈이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2년간 공식 국가채무 90조 1000억원이 늘어났고 공공기관부채와 지방공기업부채를 여기다 합하면 증가 폭은 115조 5000억원에 이른다.
가계부채와 관련해서는 야당 의원들이 집중 공세를 예고하면서 다양한 분석을 내놨다. 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최경환 경제팀이 LTV와 DTI 등 수도권 대출규제 완화를 필두로 부동산부양책을 쓰기 시작한 지난해 하반기 이후 은행권에서만 신규대출 취급규모가 199조 9000억원, 약 200조원 늘었다”는 사실을 부각시킨 것이 눈에 띈다.

◇ 기업·자영업자 빚 위험도 관심 고조

여기다 올해는 기업대출과 개인사업자(자영업자)대출 증가세와 위험도 증가에 대한 걱정이 가세하는 상황으로 흐르고 있다. 심재철 의원은 자영업자 대출 증가폭이 지난 2년간 39조 6000억원으로 적은 것처럼 보이지만 증가율로 따지자면 국가부채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준닫기김기준기사 모아보기 의원은 올 상반기 말 자료까지 확보한 가운데 “올 상반기 자영업자 신규 대출이 지난해 상반기 규모보다 34%나 급증한 상태에서 금융채무불이행자는 43%나 늘어났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금융회사 연체율이나 부실채권비율만 보고 안심할 일이 아니라고 목청을 높였다. 대출이 늘어나기 때문에 모수가 커지면서 전체 여신에 대한 연체율과 부실채권비율이 안정적으로 보이는 것에 불과하다는 이유에서다.

기업대출에 대한 걱정은 통화당국이 사상 최저 수준으로 기준금리를 끌어내린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속사정을 전하는 지표가 되고 있다. 다른 경제주체와 비교를 위해 심재철 의원이 정리한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2년 동안 기업대출은 증가율이야 10%에도 미치지 못하지만 증가 폭은 202조 1000억원에 이른다. 같은 기간 가계대출 증가율이 121조 5000억원이었던 사실을 떠올리면 여전히 규모면에서 압도적이다.

◇ 총량 수준 더불어 질적 악화에 초점

증가율이건 증가 폭이건 어느 경제주체를 막론하고 양적 성장세가 너무 가파르다는 지적을 국회의원들이 강조하는 까닭은 그만큼 질적 위험이 커지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됐기 때문이다.

심 의원이 “정부는 가계부채를 비롯한 국가부채, 기업부채의 상환과 감소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원론적인 촉구에 그친 데 비해 야당의원들이 그동안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 총체적으로 실패한 만큼 정책기조 전환을 촉구하면서 온도차는 있지만 이번 국감은 물론 앞으로도 전 경제주체에 걸쳐 지나친 부채규모와 증가속도에 대한 사회적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