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유보 845조원, 대기업 증가율 훨씬 높아”

국내 상장사들이 당기순이익이 115% 늘어나는 동안 사내유보금은 158%나 늘린 대신 투자는 0.2%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자리는 31% 늘렸지만 비정규직 중심이어서 고용의 질이 날로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기업시민으로서 사회적 책임이나 미래를 대비하는 투자엔 인색하면서 현금 곳간만 늘리는 동안 고용창출 인센티브는 대기업에 편중되는 기현상을 빚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현미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13일, 지난 7년 간 코스피·코스닥 상장 1835개사들이 내놓은 공시자료를 전수 조사한 결과 사내유보금이 845조원에 이른다는 사실과 함께 이같은 결과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현금유보 증가율이 순익증가율을 웃도는 현상이 30대 대기업 등 기업 규모가 클수록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1835개 상장사 전체 사내유보금은 2008년 326조원에서 2014년 845조원으로 7년간 519조원(158.6%) 늘었다.

30대 기업은 같은 기간 206조원에서 551조원으로 166.5% 폭증했으며 2014년 기준 30대 기업이 상장사 전체 사내유보금의 65%를 차지한다고 전했다.

삼성전자가 169.5조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상장사 전체 사내유보금의 20%에 해당한다. 특히 삼성전자 사내유보금은 2008년 55조원에서 7년간 114조원(205%)이나 대폭 늘었다.

금고에 쌓아둔 돈이 넘치고 순이익을 늘어나도 투자가 제자리 걸음인 가운데 일자리는 비정규직만 대거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지난 4일 기준으로 우리나라 상장사 전체 직원은 150만 명인데 이는 2008년 114만 명에서 31% 증가한 수치”이지만 100대 기업 고용은 29.7%, 30대 기업은 24.1% 증가에 그쳐 대기업일수록 고용을 늘려야 한다는 사회적 요청을 등한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나마 일자리는 비정규직으로 채웠다. 2010년 6만 8909 명이던 상장회사 비정규직 직원은 지난 4일 현재 8만 5284명으로 24% 늘었다. 삼성전자는 110%, 현대자동차는 5년 전 38명에서 4129명으로 폭증했다고 전했다. 현대자동차의 경우 증원 인원 9203명 가운데 44%를 비정규직으로 충원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여기다 고용확대 기여에 따라 기업에 제공되는 인센티브 성격의 고용창출투자세액 공제 혜택은 엉뚱하게 대기업에 편중되는 양상이라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기업 숫자로는 중소법인이 훨씬 많지만 공제세액 규모에서는 지난해 11.0% 수준에 그친 반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재벌대기업 공제세액은 점점 늘어나 2012년 55.1%에서 2014년에는 71.4%로 압도적 비중을 차지했다. 재벌 대기업에 대한 공제 세액 규모도 448억원에서 6368억원으로 폭증했으며 상위 10개 법인이 5417억원으로 대부분을 독식하는 기현상을 빚었다는 지적이다.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