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기관 설립, 쇠심줄 고집 금융위

정부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세부 설립계획을 발표하면서 다가오는 국정감사 때 야당의원들과 ‘강대강’ 대립은 물론 은행연합회 내부적 반발과 시민단체 등의 저항이 커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4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지배구조와 조직구성, 예산안 등을 포함한 설립기본계획안을 발표했다.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핵심인력인 은행연합회가 설립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앞서 야당의원들과 시민단체, 금융노조 등이 관치와 빅브라더 우려를 제기하며 추진 중단을 요구한 바 있다.

이들은 금융위가 일체의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설립안을 발표하며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반면 금융위는 법에 따라 내년 3월까지 통합기관을 출범해야하는 상황에서 설립안 발표는 절차상 당연한 일이라고 해명했다.
◇ 집중기관장 선임 ‘관치’ 우려 여전

금융위가 발표한 계획안에 따르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은 은행연합회 산하기관으로 설립되며 5명으로 구성되는 이사회는 은행연합회장이 겸임하는 의장을 포함해 과반수를 은행연합회가 추천한다. 집중기관장은 초대원장후보추천위원회에서 공모를 통해 후보를 선임할 계획이다. 그러나 앞서 금융보안원이 출범하는 과정에서 금감원 출신 김영린 금융보안연구원장이 초대 원장으로 선임돼 관치논란이 일었던 사례를 비춰보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역시 이러한 우려를 피해가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보안원 때와 달리 공직자윤리법이 강화되면서 공무원 출신 인사가 기관장으로 부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답변했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이번 금융위 발표에 대해 “중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 계획안임에도 은행연합회와 일체의 합의가 없었다”며 “금융위의 일방적인 발표”라고 주장했다.

◇ 집중기관 예산 결국 금융사 부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예산운영안을 두고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금융위 계획안에 따르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설립비용은 약 25억원으로 예상되며 이 비용은 그동안 적립된 은행연합회 ‘신용정보사업 특별회계 별도적립금(이하 별도적립금)’을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은행연합회는 민간 금융기관들이 기금을 출연해 설립한 민간기구로 별도적립금 사용 여부는 금융사 대표와 임원들로 구성된 신용정보협의회에서 승인한다.

연합회 관계자 반응에 따르면, 금융위는 민간협회의 예산을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설립에 사용하겠다고 일방적으로 결정한 셈이다. 별도적립금은 은행연합회 신용정보사업 예산 중 이월된 금액이나 금융사들이 납부한 제재금 등으로 구성된다.

또한 신용정보집중기관이 은행연합회와 민간 협회나 일선 금융사 예산으로 운영될 상황인데도 금융위가 산하기관 방식으로 통합하는 것은 결국 정부 예산 투입 없이 직접적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것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은 국회 입법과정에서 부대의견을 토대로 세워지는 것”이라며 “민법상 사단법인으로 민간 기업들의 필요에 의해 설립되는 기구에 국민들의 세금인 정부 예산이 투입될 이유는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민간의 필요에 의해 설립된다면서 산하기관 설립은 금융위가 강행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해명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 국감서 충돌, 사회적 논란 확전 예고

이달 말 국정감사를 코 앞에 두고 금융위가 세부 설립안을 못 박듯 발표하면서 국감에서 대립이 격화될 전망이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준닫기김기준기사 모아보기 의원은 “은행연합회 직원들의 도움을 받아야할 금융위가 일방적으로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국감에서 빅브라더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을 둘러싼 문제들에 대한 이의를 충분히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효원 기자 hyowon123@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