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자문업활성화-연금확대 방안 25일 마련

금융위원회가 8월 한 달 은행권의 경영자율성과 책임성을 동시에 강화하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도입방안을 내놓은 데 이어 9월에는 민간 서민금융사 역할강화방안, 금융상품자문업 활성화, 연금제도 개선방안을 잇달아 내놓을 예정이다.

금융개혁 추진현황을 제대로 알리기 위해 일선 현장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달마다 초무렵이면 간담회를 열기로 했다.

임종룡닫기임종룡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은 2일 오전 ‘금융개혁 추진현황 및 향후 일정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 등을 설명했다.
임 위원장은 먼저, 오는 10일 열리는 열 번째 금융개혁회의에서 민간 서민금융회사들이 지역?서민 에 대한 역할을 확대할 수 있도록 영업 규제를 손질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보험, 금융투자업 등의 경쟁력 강화방안은 10월 초까지 확정?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날에는 또, 감독기구의 일관성 없는 지도는 막고 경영지도의 투명성?합리성을 높이기 위한 ‘그림자규제 개선방안’도 확정할 예정이다.

금융규제와 관련해서는 오는 10월엔 건전성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비롯해 11월엔 영업행위 규제개선, 12월엔 시장질서 및 소비자보호 규제개선 방안이 잇달아 논의될 예정이다.

이어 오는 25일 11차 금융개혁 회의에선 금융교육 강화방안과 함께 금융상품자문업 활성화 방안과 연금제도 개선방안을 내놓는다.

금융상품자문업 활성화 방안은 업계가 규율체계를 확립하는 것을 전제로 복합점포, 온라인 채널 및 ISA와 연계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는 방안을 모색해 소비자 선택권 확대에 기여할 계획이다.

또한 이날 회의에선 가급적 연금제도 개선방안을 매듭짓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금융연구원과 자본시장연구원, 보험연구원 등 금융3대 연구기관들은 지난 달 21일 마련한 ‘연금화 확대 및 연금자산의 효율적 관리방안 세미나’에서는 국민의 노후 대비는 물론 금융산업 동반 성장을 꾀하려면 연금자산의 효율적 운용과 세제정비 등 적지 않은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