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줌인) 신용정보집중기관이 빅브라더? ②] 금융위가 빅브라더 논란 자초

신용정보집중기관 설립 문제가 빅브라더 논란 역풍을 맞은 것은 줄곧 산하기관 방식에 무게를 뒀던 금융위원회가 자초한 측면이 있다. 국회 정무위 부대의견에 대한 해석 차이를 좁히지 못한 채 실질적으로 독립기관이나 다름없는 은행연합회 산하기관 신설 방안을 내놨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신용정보집중기관 통합추진위원회와 용역보고서 작성 업체인 삼성KPMG에 대한 금융위 압력 논란도 불거졌다.

또한 금융위가 공개한 신용정보집중기관 세부 설립 방안에 따르면 은행연합회장이 부기관장이나 이사회 의장을 맡도록 하고 있어 기관장 자리에 정부 낙하산 인사가 올 수 있다는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 ‘은행연합회 중심’ 문구 해석 상반
국회 정무위는 지난 1월 12일 전체회의에서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며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은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구성·운영하도록 한다’는 부대의견을 달았다.

김기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은행연합회 등은 이를 은행연합회 내부기관으로만 설치하는 것으로 해석했지만 금융위는 은행연합회와 절연된 제3의 기관만 배제하는 즉, 내부기관이나 산하기관 신설을 함께 검토할 수 있는 것으로 풀이했다. 당시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경험과 데이터가 많은 은행연합회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지만 은행연합회 내부 조직으로 하겠다는 뜻은 아니”라며 “별도기관으로 만들지 여부를 논의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무위의 6월 17일 회의록에 따르면 부대의견에 대한 해석을 두고 논란이 일자 정우택 정무위원장을 비롯한 의원들이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은행연합회와 절연된 별도기관으로 설립하지 않는 것으로 여야 간에 합의했다는 점을 확실히 했다.

이에 임종룡닫기임종룡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은 “이런 취지를 감안해서 일을 처리하겠다”고 답했다. 그리고 7월 13일 금융위는 신용정보집중기관 통합을 위한 통합추진위원회에서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은행연합회 산하기관(민법상 사단법인)으로 별도 설립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 같은 결정에 김 의원은 7월 24일 정무위에서 통추위와 삼정KPMG에 대한 금융위의 압력 의혹을 제기하며 “통추위 결정을 원천무효로 하고 국회와 다시 상의해달라”고 주장했다.

◇ 세부 설립 방안도 반발 거세
금융위는 산하기관 구현 방식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은행연합회 내부기관이 아니더라도 은행연합회장 등 관계자가 이사회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구성하는 산하기관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금융위가 지난달 24일 은행연합회에 전달한 ‘산하기관 구현방안’ 자료에 따르면 금융위가 구상 중인 신용정보집중기관 설립 모델은 두 가지다. 1안은 은행연합회 추천 인력을 5인으로 구성된 이사회에 포함되는 부기관장으로 두는 것이고 2안은 은행연합회장을 이사회 의장으로 두는 방식이다.

그러나 은행연합회는 두 가지 방안 모두 지분 50% 이상 보유 등 법률상 산하기관 요건을 충족할 수 없어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은행연합회 노조 관계자는 “현재 은행연합회장이 금융연구원과 금융연수원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지만 원장 선임 등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는 않는다”며 “두 기관은 연합회의 산하기관이 아닌 별개 기관으로 산하기관 방식의 신용정보집중기관 역시 그렇게 될 것”이라 강조했다.

◇ 관치금융 몸살 앓나?
금융위가 신용정보집중기관장을 은행연합회 관계자가 아닌 외부 인사가 맡는 방안을 내놓으면서 공무원 낙하산 인사 우려도 제기된다.

은행연합회가 기관장 선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어정쩡한 산하기관 방식으로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세울 경우 근거법인 신용정보법의 주무부처인 금융위가 장악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금융연구원과 금융연수원, 금융보안원 등 금융권 민간조직들의 관치논란을 그대로 답습하는 우를 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금융연구원은 전임 윤창현 원장 후임으로 유력하게 거론됐던 인사가 ‘서금회’ 관치논란이 불거지자 현 신성환 원장이 내정됐다. 금융연수원도 차기원장 관치인사 논란으로 임기가 끝난 지 4개월째 접어든 이장영 원장이 아직까지 자리를 떠나지 못하는 파행을 겪고 있다. 지난 4월 출범한 금융보안원 역시 초대 원장 관치 논란에 기구 신설 발표 1년 2개월 만에 닻을 올리게 됐다.



김효원 기자 hyowon123@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