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융위, 금감원에 권한 대폭 이양할 것"

임종룡닫기임종룡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은 17일 "금융위가 행사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금전제재권을 포함한 다양한 업무 권한을 금융감독원이 직접 수행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이날 경기도 고양 KB국민은행 연수원에서 열린 금융위-금감원 합동 워크숍에서 이같은 내용의 '금융위·금감원 협력 강화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그는 “양 기관이 긴밀히 협력해야 금융개혁을 완수할 수 있다”며 “양 기관이 잘 할 수 있는 일을 구분하고 권한과 책임의 분담을 통해 업무에 대한 오너십을 가지고 시장과 소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력강화 방안으로 법령이나 감독규정 제·개정, 주요 정책 마련 등 주요업무를 추진하면서 양 기관이 협의할 수 있도록 업무프로세스를 완전히 재설계할 방침이다.

법규개정시 수요조사에서 제·개정발표까지 모든 절차에 두 기관이 함께하는 등 양 기관간 주요업무의 사전 협의를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것이다.

인허가 심사나 조사감리 발표에서 금감원의 역할을 강화하고 금감원으로 위탁사항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일정 규모 이하의 금전제재의 경우 금감원이 직접 수행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임 위원장은 “(협력강화방안에 대해)의지를 갖고 추진해 시스템과 관행으로 정착해 나갈 것”이라며 “행정처리가 필요한 위탁사항 확대나 금전제재 분담도 긴밀히 협의해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12월에 이행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라며 “모든 분들이 관심을 갖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