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협회, 협조 미흡 ‘단종대리점 진출?’

손보업계의 일반보험 언더라이팅 강화를 위해 작년에 금융당국은 보험개발원에게 4개의 상품(전문인·영업·생산물배상책임보험, 재산종합보험)의 통계요율(이하 참조순요율) 산출을 주문했다. 현재 영업·생산물배상책임보험, 재산종합보험의 참조순요율은 산출됐지만, 전문인배상책임보험은 관련 요율 산출이 난관에 부딪혔다.

이와 관련해 단종보험대리점이 지난 7일 도입되면서 전문인배상책임보험이 각 직군별 공제 조합 등이 직접 관련 대리점을 설립, 진출하기 위한 시도가 아니냐는 시각도 나오고 있다. 작년 7월 금융당국이 ‘보험 혁신 및 건전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도입된 이 제도를 활용, 유일하게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되고 있는 이 시장에서 각 직능군별 협회가 직접 뛰어들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되는 상황이다.

◇ 영업·생산물배상, 재산종합보험 요율 산출…전문인배상책임 산출 미비
12일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작년 금융당국이 산출하라고 지시했던 일반보험군 4개 중 3개(영업·생산물배상책임보험, 재산종합보험)의 참조순요율이 산출됐다.

재산종합보험의 경우 지난 4월부터 보험가입금액 200억원 이하의 물건은 관련 요율이 적용되고 있다. 의무적 적용은 아니지만 그간 협의요율 의존도가 높았던 관행을 탈피하려는 움직임이다. 영업·생산물배상책임보험 역시 참조순요율이 산출, 현재 업계에 제공된 상황이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지난 4월 재산종합보험의 요율이 산출·제공된데 이어 영업·생산물배상책임보험의 관련 요율도 업계에 제공됐다”며 “금융당국이 손보사들의 언더라이팅 강화를 추진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보험개발원에 관련 요율 산출을 주문했다”고 설명했다.

영업·생산물배상책임보험, 재산종합보험의 경우 보험개발원의 참조순요율 산출이 끝났지만 아직 난항을 겪고 있는 분야가 있다. 전문인배상책임보험 관련 요율이 해당 직군협회의 협조 미비로 인해 산출이 지지부진하다. 통계자료를 활용해 요율을 산출하는 참조순요율의 특성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전문인배상책임보험의 참조순요율 산출이 늦어지고 있는 것은 변호사·의사·세무사 등 해당 직군의 협회가 통계자료를 제공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며 “해당 직군에서는 공제조합 등이 존재, 통계자료 협조에 소극적”이라고 말했다.
현재 관련 상품 해당직군인 변호사·의사·세무사협회 등에서는 공제 및 중개사를 통한 가입 특성상 각 주체별 요구조건이 다른 점도 통계자료 제출에 소극적인 이유로 풀이된다. 각 주체 및 담보별 요구조건에 맞추기에는 중개·재보험사를 활용한 협의요율을 통한 가입이 유리하기 때문.

실제로 대한변호사협회 및 한국세무사회는 중개사인 ‘록톤코리아(Lockton-Korea)’를 통해 전문인배상책임보험에 단체 가입을 진행 중이다. 세무사회는 공제조합도 구축, 공제에서 담보하지 못하는 위험물건의 경우에 한해 전문인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고 있다.

록톤코리아 관계자는 “전문인배상책임보험의 경우 관련 협회와 단체에서 요구하는 것이 매우 상이하다”며 “보험조건, 보험료 둥이 그 것으로 각 주체 및 담보별로 요구가 달라, 이를 조정해 손보사에게 가입을 중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단종보험대리점 도입…“직능군별 협회가 진입하려는 의도” 제기

지난 7일 도입된 단종보험대리점 역시 전문인배상책임보험 참조순요율 산출에 해당 직군 협회가 자료협조에 미흡하다는 점으로 꼽히고 있다. 여타 일반보험과 달리 가입이 많아 일정 규모 이상의 시장이 형성된 상황이다. 최근에는 일부 보험사가 관련 협회와 협의해 금융당국에 단종보험대리점 설립을 문의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중개업계 한 관계자는 “제도가 도입된 가운데 내년에 배상책임보험 등 책임보험을 단종보험대리점에서 판매할 수 있게 된다”며 “이에 따라 그간 업계에서는 변호사협회 등에서 보험사와 제휴해 단종보험대리점을 설립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었다”고 말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도 “일정규모 이상의 시장이 형성된 가운데 공제조합을 비롯해 직군협회에서 단종보험대리점 진출을 꾀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전문인배상책임보험은 여타 일반보험 시장과 달리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시장으로 평가 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