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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보험사, VC투자 건전성규제 풀리나?

원충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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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5-04-17 12:02 최종수정 : 2015-04-17 13:38

임종룡 금융위장, 민간자본 투자활성화 제안 청취

은행, 보험사 등 민간금융사의 벤처펀드 투자활성화를 위해 금융당국이 제도개선에 나설 것으로 보여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공주도의 벤처캐피탈을 민간주도형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BIS, RBC 같은 건전성규제 완화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7일, 벤처캐피탈(VC), 사모펀드(PEF) 운용사 등의 실무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모험자본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민간금융사의 벤처투자에 관련해 보수적 관행과 건전성 기준 등 제도적 제약에 대해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벤처펀드는 장기적인 지분형태로 투자하는데 이는 비상장주식으로 취급돼 위험수준이 높게 반영된다. 건전성비율(BIS, NCR, RBC)이 떨어질 것을 우려한 민간금융사로서는 벤처펀드 투자를 망설일 수밖에 없는 것.

이러다보니 벤처캐피탈은 정책자금 의존도가 높아 정권이 바뀌면 ‘붐’이 꺼질 것이란 우려가 많다. 장기적인 안정을 위해서는 민간금융사의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적 받침이 필요한 셈이다.

간담회 참가자들은 선순위 비상장주식, 메짜닌증권 투자에 대해서는 위험가중치 완화를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 성장사다리펀드에서 민간자본 참여를 위해 후순위 참여구조를 당분간 유지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임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건의된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해 향후 마련될 모험자본 활성화 방안에 포함시키는 한편 타 부처와 협업이 필요한 과제들도 금융개혁추진단을 통해 관계부처와 함께 풀어나갈 예정”이라고 답했다.



원충희 기자 w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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