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마감된 연 2% 중반대의 고정금리·균등분할상환 상품인 안심전환대출이 정작 도움이 필요한 서민들을 외면했다는 금융업권의 지적에 따른 조치로 해석된다.
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서민금융지원대책의 일환으로 햇살론, 바꿔드림론 등 정책성 서민금융상품의 금리를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책성 금융상품을 취급하는 기관들도 정부와 발맞춰 내부 검토에 들어간 상태다. 그동안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에도 서민금융상품의 금리는 내리지 않아 정부로서도 금리를 낮출 여지가 있다. 보금자리론은 2012년 11월 이후 기준금리 하락에도 단 한차례도 금리가 내려가지 않았다. 여기에 최근 2금융권 금리도 내리면서 서민금융상품과의 금리 차이가 크지 않은 점도 정부가 추가 대책을 내놓는 배경이다.
구체적으로는 현재 연 10%에 이르는 바꿔드림론 대출을 연 8%로 2%포인트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특히 제도권 금융사로 접근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미소금융이나 새희망홀씨 대출 상품에 대해선 수혜대상 기준을 완화해 더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대출 한도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정책성 서민대출 상품을 성실하게 상환하는 사람들에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이들에 대한 긴급 생계자금 지원 규모를 늘리고 50만원 한도의 소액 신용카드 발급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들이 앞으로 제도권 금융사에서 대출받을 수 있도록 연계 대출 상품도 만들기로 했다. 임대주택 거주자를 대상으로 한 연 2.5% 저금리 대출한도를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늘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