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검사 없애고 경영자율성 존중”

배당수준은 물론 이자율과 수수료와 같은 금융상품 가격요소, 그리고 신상품 출시와 관련한 금융회사 결정을 존중하고 금융사 경영에 대한 간여를 최소화 하겠다는 쇄신책이 제시됐다.

은행을 비롯해 자산규모가 큰 금융회사라면 2~3년에 한 번씩 어김없이 겪어야 했던 ‘종합검사’가 오는 2017년 이후 폐지하겠다는 청사진도 나왔다.

대신에 법과 규정을 크게 어긴 사실이 드러나거나 반복적으로 어기는 경우 선별검사를 크게 강화해 엄중하게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주식 불공정거래, 분식회계, 불법 외환거래처럼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는 발본색원해 뿌리 뽑고 5대 민생침해 불법행위에 대해선 온 힘을 다해 종식시키겠다는 것이다.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10일 오전 기자간담회를 자청한 자리에서 이같은 내용들을 포함한 ‘금융감독 쇄신 및 운영방향’을 발표했다.



◇금융사 자율·창의 살리면서 질서 확립

진 원장은 "금융회사의 자율과 창의를 제약하지 않으면서 엄정한 금융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검사 및 제재 관행을 쇄신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날 ‘신뢰, 역동성, 자율과 창의’ 등 세 가지를 금융감독 큰 기조로 삼고 △금융감독 혁신 및 역량강화 △금융사 검사 및 제제 관행 쇄신 △금융시장 안정성 확보 △금융적폐 청산을 통한 소비자 권익제고 및 금융중개기능 활성화 △국민 신뢰회복을 위한 금감원 혁신 등 5대부문에 걸친 25개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사 경영에 사사건건 개입하는 '담임선생님식 감독'이나 검사와 제재권을 앞세워 군림하는 감독에서 금융사의 자율 규제, 시장 규제 위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가장 먼저 배당이나 이자율 결정 등이 금융사의 고유 결정권인데도 금감원이 법적 근거없이 '건전성 감독'이라는 모호한 규정을 이용해 구체적인 수치까지 결정에 개입했던 관행과 결별을 선언했다.

배당, 이자율, 수수료, 증자, 신상품 출시 등의 경우 국제적 기준을 고려한 최소한의 준수기준만 제시하고 그 범위 안에서 금융사의 결정을 존중하겠다고 약속했다.

건전성이 양호하고 내부통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는 금융사에 일부 규제를 완화하고 중소형 금융회사에 대해서 공시기준, 보고서 제출주기를 줄여주기로 했다.

금융위기 때 만들어진 과도한 영업용 순자본비율(NCR·영업용 순자본을 총위험액으로 나눈 값을 백분율로 표시한 것) 규제를 완화해 숨통을 터주고 민원이 많은 금융사에 붙이던 '빨간딱지'도 없앤다.



◇종합검사 대신 선별검사 엄중 제재

진 원장은"종합검사는 빈번한 금융사고 발생 등 꼭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실시하고 현장검사도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 하겠다"고 다짐했다.

2~3년주기로 진행되던 종합검사는 올해부터 지난해 절반 수준으로 줄이는 등 2017년부터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부문검사 목적의 현장검사도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 실시키로 했다.

대신, 검사축소로 인한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선진국형 경영실태평가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사전예방금융감독시스템(FREIS)'으로 상시 감시 기능을 강화하기로했다.

검사자료를 줄이고 부실여신 면책제도를 활성화하는 한편 임직원 개인에 대한 신분상의 제재도 대폭 축소된다.

그러나 중대한 위규사항이 다수 발견되거나 반복되면 일벌 백계차원에서 엄중 제재하기로 했다.

진 원장은 "위규사항이 중대하거나 반복되는 회사에 대해선 가혹하다는 비판을 받더라도 엄중 제재할 것"이라며 "종전에 중징계로 인식된 기관경고나 문책경고 차원을 넘어 영업정지와 최고경영자 정직 및 해임권고 건의도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고의적이고 지속적 반복적 법규위반이 밝혀지면 지난해 개인정보 절취 후 유출사태처럼 온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던 중대사안에나 적용했던 '영업정지', '정직', '임원 해임권고' 등 제도적으로 보장된 '제재 수단'을 적극적으로 쓰겠다는 뜻을 전했다.



◇5대 민생침해 행위 등 소비자 보호 최선

가계부채,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 기업구조조정 등 잠재적 위험요인에 대한 모니터링과 경보기능을 강화한다.

개별기업의 문제가 산업 전체로 확산되지 않도록 정상화 가능 기업에는 적기에 충분한 자금 공급을 유도하고 약정체결계열 등에 대한 부당한 여신회수가 없도록 변동내용을 월별로 점검하기로 했다.

정보 접근성이 높은 기관투자자 및 경영진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테마감리, 회계감리를 철저히 실시해 자본시장의 질서문란행위도 발본색원하겠다고 밝혔다.

담보나 우량 차주위주의 대출 등 보신적 대출행태를 개선하고 대포통장 발행과 유통 등을 근절하는 노력에도 역량을 집중투입하기로 했다.

보이스피싱 금융사기, 불법 사금융, 불법 채권추심, 꺾기 영업, 보험사기 등 5대 민생침해 불법 금융행위를 뿌리　뽑겠다는 점도 역설했다.

여기다 불건전 영업관행, 잘못된 인사관행, 성과와 무관한 높은 보수 등을 '금융적폐'로 규정하고 "과감히 청산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금감원내 전담조직을 운영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국민 신뢰회복 지향하는 금감원 쇄신

진 원장은 금감원 혁신과 관련해 취임 때부터 줄곧 강조해온 '국민의 신뢰회복'을 강조했다.

그는 "금감원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고 금융회사로부터 존중받는 감독기구로 거듭날 수 있도록 뼈를 깎는 자기혁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어떤 상황과 여건에서도 금감원 본연의 임무를 완수하겠다"고 각오를 말했다.

실천방안으로는 능력위주의 인사, 정실인사 타파, 시장과의 소통강화, 직원 자체연수 강화 및 우수인력 채용, 나눔문화 확산 등을 제시했다.

그는 "이번 쇄신책은 과제별로 관리코드를 부여해 추진계획과 진행상황을 제가 직접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앉아서 복을 기다리는 수주대토(守株待兎)와 같은 과거의 관행과 방식에 안주해서는 급변하는 이 시대에 생존하기 어렵다"며 "자율과 창의는 우리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금융이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필요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