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GA, ‘보험판매전문회사’로 전환?

대형화로 보험업계 내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독립법인대리점(GA)의 판매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판매전문회사’로의 전환이 논의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GA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판매채널제도 개선안 가운데 하나일 뿐이라고 선을 긋고 있지만, 이를 중심으로 보험업계와 대리점업계, 학계의 이야기들을 수렴중인 것은 확실하다.

그러나 당국에서 정확한 안이나 방향제시 없이 열린 형태의 광범위한 의견만을 수렴중이라서 사실상 보험사나 대리점에서도 구체적인 의견제시가 어려워 답답한 심정을 토로하고 있다.

◇ 기준 없이 의견만 중구남방…“방안마련 어려워 답답”
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지난달부터 업계 및 학계 전문가들과 함께 보험 판매채널 개선방안에 대한 TF를 진행 중이다. 이 가운데 GA에 대한 판매전문회사로의 전환 논의가 이루어지면서 ‘제판분리(제조와 판매 분리)’라는 보험업계에 지각변동을 가져올지 업계 안팎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태다.

GA가 판매전문회사로 전환될 경우 자본금 등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진입장벽이 높아지고 판매에 따른 1차적인 배상책임도 지게 된다. 즉 권한과 책임이 현재보다 명확해 질 수 있다.

그러나 GA의 대형화로 몸살을 앓고 있는 보험업계로서는 반가운 소식은 아니다. GA 역시 구체적인 안이 나오지 않은 상태라 방향성을 어찌 잡을지 우왕좌왕하는 모양새다. 업계 관계자는 “TF는 지난해 ‘판매채널제도개선 연구용역’ 결과 발표 후 연장선상에서 이어지는 것이지만 당시 중점 내용으로 거론됐던 판매자에 대한 1차적 배상책임이 구체적인 논의대상은 아니다”며, “오히려 GA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라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파악을 위한 광범위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당국은 현재 명확한 방향제시 없이 전체적인 의견을 듣는 상태”라며, “판매전문회사로의 전환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기본적인 대전제는 맞다”고 말했다.

금융위 보험과 관계자는 “판매전문회사로의 전환은 하나의 안으로 업계 등 여러 안을 듣고 있는 중”이라며 “사실상 당국의 정책방향이 정해진 것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당국이 이처럼 구체적인 방향설정을 하지 않고 있다 보니 당사자인 보험업계나 대리점 업계에서도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어려워 답답해하고 있는 실정이다.

GA업계 한 관계자는 “판매전문회사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는데 사실상 어떤 방향으로 갈지는 아무도 모르는 상태”라며, “당국에서 명확한 방향제시를 하지 않고 있어 무엇을 준비해야할지 어떤 부분에 대해 대응해야 할지 손을 놓고 있는 상태로 답답한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업계 관계자는 “판매전문회사로의 전환이 과연 현재의 GA문제를 모두 타개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며, “자칫 권한이 더욱 커질 경우 새로운 갑을논쟁이 불거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 2008년과 다른 기준 적용…함께 논의하는 장은 없어

GA업계는 협회를 통해 지난 2008년 금융위가 추진했던 판매전문회사 도입방안을 그대로 적용하는 안을 요구했으나 이미 보험업계의 반발로 실패한 바 있는 만큼 같은 안이 적용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GA업계 한 관계자는 “지난 2008년 제시됐던 내용들은 기존에 반발에 부딪혀 폐지됐던 만큼 그대로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며, “문제는 어떤 기준이나 방향제시가 있어야 그에 대한 의견을 내놓을 텐데, 기준이 없어 사실상 혼란스러운 상태로 상대방(보험사)이 어떤 의견을 내놓고 어느 선에서 선을 긋고 있는지도 전혀 모르는 상태”라고 말했다.

GA에 대한 근본적인 정의와 규제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사실상 당사자인 보험업계와 대리점들이 함께 모인 토론의 장은 없는 셈이다. 이 관계자는 “GA가 권리만 요구한다는 것이 아니라 업무범위가 어느 정도인지라도 나와야 실제 적용되는 범위나, 책임소재 범위, 그에 따른 권리 등 어느 정도 선에서 타협이 가능한지 알 수 있을 텐데 이러한 조율 없이 의견만 내라고 하니 답답하다”며, “당국이 기준 없이 광범위한 이야기를 듣고 그 가운데서 양측의 조율점을 찾아 아이디어를 제공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험업계나 GA도 구체적인 안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유불리를 따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닐 것”이라며, “상반기 중에는 구체적인 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미리내 기자 pannil@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