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사상 최대, ‘권원보험’ 시장 키울까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증가율이 통계작성이래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가계대출이 확대됨에 따라 정체의 늪에 빠져있던 부동산권리보험(권원보험) 시장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부동산 권리보험, 일명 ‘권원보험’은 부동산 거래와 관련해 부동산 권리 하자로 피보험자가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하는 보험이다.

지난 2001년 권원보험 전문회사인 미국계 퍼스트아메리칸이 국내에 처음 출시한 이후 부동산 시장이 장기침체에 들어서며 활성화 되지 못했으나, 정부의 부동산 활성화 정책에 힘입어 지난 9월말 기준으로 수입보험료가 200억원을 넘어서며 시장 확대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 주담대 폭증…‘권원보험’ 가입유인 커졌다
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3분기(1~9월 누적치) 손보업계 전체 권원보험 수입보험료는 207억9199만원으로 200억원을 돌파했다. 지난해 동기(2013년 1~9월, 178억1823만원)와 비교하면 16.7%나 증가한 수치다. 2012년(1~9월 누적치)에는 145억3487만원을 기록해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가계의 주택담보대출 증가 추세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국내 예금취급기관의 주담대 증가율은 최근 두 자릿수에 이를 정도로 증가세가 뚜렷하다.

정부가 부동산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올해 하반기 주담대 수요자들의 부담을 덜 수 있는 상품출시와 이자상환부담 감소를 위한 정책을 수행하는 한편, 총부채상환비율(DTI)과 담보인정비율(LTV)을 완화해 대출자들의 한도를 늘려 주담대 확대 여건을 마련했기 때문. 이 같은 정책에 따라 주담대는 올해 들어 가파른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

지난 10월 예금취급기관의 주담대는 전달보다 5조4000억원 증가해 총 450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 대비 9.5%나 증가율이 치솟으며 통계작성 이래 최대치를 경신한 것. 보험업계 전문가는 “가계 주택담보대출이 확대됨에 따라 권원보험 시장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며, “권원보험을 통해 소유권 실사나 인적과실 가능성을 낮출 수 있어 은행에서도 가입 유인이 크다”고 말했다.

◇ 대출기관 운영리스크 최소화, 안전성 확보 차원

권원보험은 저당권용(은행 등 대출기관)과 소유권용(개인) 부동산 권리보험이 있다. 저당권용 권원보험은 부동산 담보대출을 실행하는 대출기관이 취득하는 저당권에 권리의 하자가 발생할 경우 그 손실을 보험사가 대신 보상하는 보험이다. 설정된 저당권이 소멸될 때까지 그 권리관계를 보장한다.
부동산 권리 하자는 통상 △등기부와 실제 물권관계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이중매매 △공문서 위조 △선순위 담보권 등의 사유로 인해 소유권 또는 저당권을 취득하지 못할 경우를 말한다. 대출기관이 저당권 확보 전 대출실행을 먼저 할 수 있도록 해주며, 대출실행과 저당권 설정 사이 발생하는 기간위험을 담보하게 된다. 또 계약에 따라 대출금 회수와 관련해 강제집행을 실시할 때 설정된 대출기관의 저당권보다 우선하는 권리의 존재로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저당권 실행시 설정된 저당권의 하자로 발생하는 손해, 위조·사기, 선순위 임대차의 존재 등 기타 약관에 규정된 손해 등을 보장한다.

이를 통해 대출기관은 운영리스크를 최소화 하고, 부동산 거래의 안전성을 보장받을 수 있다. 소유권용은 부동산의 매수인이 취득하는 소유권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의 보험을 말한다.

현재 소유권용 권원보험을 판매하는 회사도 일부 있지만 은행권에서 가입하는 저당권용 권원보험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과거에는 은행이 대출시 권원보험을 별도로 요청하지 않았지만 최근에는 꽤 보편화 됐다”며, “보험인수를 위해 보험사에서 실사업무를 대신해줘 인건비 등 비용을 낮추는 한편, 담당자의 인적 과실로 인해 피해를 볼 수 있는 부분까지 보험사에서 보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유용성이 높아 최근 가입금액이 늘고 있는 추세”라고 말했다.

지난해에 비해 계약건수는 줄었지만 가입금액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퍼스트아메리칸을 비롯해 LIG손보, 한화손보, 더케이손보 등이 주로 판매하고 있다.

특히 더케이손보의 경우 지난해 말 수입보험료가 3억원 수준에서 올해 9월말 21억원으로 7배 가량 성장했다. 더케이손보 관계자는 “최근 권원보험 영업을 확대해 수입보험료가 크게 늘었다”며, “부동산 시장 활성화로 담보대출이 확대되면서 향후 권원보험 시장이 늘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미리내 기자 pannil@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