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과 분위기 다르다…건설사 CEO '국감' 소환 핵심 중대재해 살펴보니

[한국금융신문 주현태 기자] 지난해 대형 건설사 CEO들이 국정감사에 대거 모습을 드러냈지만, 올해는 일부 기업에만 시선이 쏠릴 전망이다. 주택공급 확대가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의 주요 의제로 떠오르면서 건설사 중대재해 이슈의 비중이 지난해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오는 10월 7일 국토교통부를 시작으로 국토부 산하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일반증인과 참고인 명단은 오는 30일 전체회의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건설업계가 올해 국감을 바라보는 분위기도 작년과는 사뭇 다르다. 지난해에는 건설현장 사망사고가 잇따르면서 안전 문제가 국감의 전면에 섰다. 반면 올해는 정부의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정책이 주요 의제로 부상하면서 공급 실행력에 관심이 쏠릴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업계의 관심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간다. 올해 CEO 증인 채택의 기준 자체가 지난해와 달라질 수 있어서다.

지난해에는 대형 건설사 전반으로 국감의 시선이 향했다. 2025년 국토위 국감 증인 명단에는 이한우 현대건설 대표를 비롯해 김보현 전 대우건설 대표·송치영 포스코이앤씨 대표·박현철 롯데건설 대표 등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국토위 국감에 출석해 잇따른 사고와 안전관리 대책에 대해 직접 답변했다.

당시 상당수 증인 신청 사유에는 건설현장 중대재해와 안전관리 문제가 담겼다. 포스코이앤씨 송치영 대표이사 사장은 중대재해에 대한 책임감을 언급했고, 대우건설 김보현 대표도 안전 책임과 관련한 질의에 답했다. 현대엔지니어링 주우정 대표 역시 교량 붕괴 사고와 관련해 책임 의식을 밝혔다.

반면 올해 국회가 들여다볼 대상은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지난해 사고가 발생한 건설사의 경영진에게 안전관리 책임을 묻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면, 올해는 정부가 내놓은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의 실행 여부가 주요 점검 대상이 될 수 있다.

정부는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공급계획을 잇달아 내놓고 사업 속도를 높이고 있다. 이에 국회에서는 계획한 물량이 실제 착공으로 이어지는지, 민간 정비사업의 사업기간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 등을 점검할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사 입장에서는 지난해보다 국감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아질 수 있는 대목이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올해 특별한 중대재해 소식도 없고, 정치권 관심 대상이 건설업계에서 부동산시장으로 쏠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건설사들이 모두 국감의 시야에서 벗어난 것은 아니다. 올해 대형 사고나 품질 문제가 겹친 기업은 공급정책과 별개로 국회의 검증대에 오를 가능성이 남아 있다.

28일 정비업계에서 거론되는 대표적인 기업은 현대건설과 SK에코플랜트다. 두 회사의 이름이 나오는 이유는 단순히 올해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만은 아니다. 현대건설은 철근 누락과 중대재해가 동시에 얽혀 있고, SK에코플랜트는 준공 이후 품질 문제와 건설현장 사망사고가 함께 발생했다. 사고 성격은 다르지만 모두 경영진의 안전·품질관리 책임으로 질문이 확장될 수 있는 사안이다.

현대건설의 경우 가장 먼저 거론되는 사안이 GTX-A 삼성역 구간이다.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 과정에서 설계도면 해석 문제로 당초 계획보다 약 178t의 주철근이 누락된 사실이 확인됐다. 철근 보강 과정에서 공사가 지연되면서 GTX-A 삼성역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쳤고, 민자사업자인 SG레일의 운영 손실 보전 문제까지 불거졌다.

문제는 비용으로도 번졌다. 공사 지연에 따른 운영 보전금 부담과 함께 책임 소재를 둘러싼 논의가 이어졌고, 국토교통부가 서울시에 비용을 청구하는 방안까지 거론됐다. 국감장에서는 철근이 빠진 경위뿐 아니라 설계·시공·감리 단계에서 품질관리 체계가 제대로 작동했는지도 쟁점이 될 수 있다.

현대건설은 올해 현장 안전 문제도 안고 있다. 울산 샤힌프로젝트에서는 6월과 9월 각각 한 명의 노동자가 숨졌고, 부산 에코델타시티 교량 공사에서는 거더 가설 과정에서 구조물이 전도되며 작업자 2명이 다쳤다.

GTX-A가 품질관리 문제라면 샤힌프로젝트와 에코델타시티는 현장 안전관리 문제다. 한 회사에서 품질과 안전이라는 서로 다른 현안이 잇따르면서 CEO가 증인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SK에코플랜트도 상황은 비슷하다. 다만 이 회사는 준공 이후 발생한 품질 문제가 국감의 새로운 변수로 떠오를 수 있다. SK에코플랜트가 시공한 인천 송도 럭스오션SK뷰에서는 준공 1년 6개월 만에 외벽 테라스가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완공된 공동주택에서 구조물 붕괴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품질관리와 준공 이후 하자 대응을 함께 들여다볼 사안이라고 평가된다.

현재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인천시와 국토교통부가 공동 조사에 나선 상태다. SK에코플랜트는 현장 안전 문제도 겹쳤다. 지난 7월에는 충남 아산시 평택~오송 2복선화 제2공구 건설 현장에서 협력사 소속 이주노동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결국 현대건설과 SK에코플랜트는 올해 국감에서 건설사 CEO가 증인으로 거론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기업이다. 다만 일반증인 채택 여부와 실제 출석 여부는 국토위 전체회의와 여야 협의를 거쳐 확정되는 만큼 현재로서는 정해진 바가 없다.

한편 2024년 국토위 국감에서는 민간 대형건설사 대표 가운데 전중선 전 포스코이앤씨 대표가 유일하게 증인으로 채택됐다. 당시 국토위는 전 대표를 주요 증인으로 채택했다. 같은 해 오세철닫기오세철기사 모아보기 삼성물산 건설부문 대표와 최금락 태영건설 부회장도 국회 증인으로 이름을 올렸지만 각각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 소관이었다.

주현태 한국금융신문 기자 gun1313@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