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스코르 회장님의 이유 있는 돌직구

몇 달 전 검색을 하다 우연히 본 외신이 요즘 자꾸 생각난다. 프랑스의 유명 재보험사 스코르(SCOR)의 데니스 케슬러 회장이 구미의 중앙은행장을 향해 돌직구 비판을 날렸다는 내용이다.

그럴만한 게 이들의 오랜 저금리정책으로 보험사들이 역마진과 담보력 하락에 시달리고 있는 것은 국내나 유럽이나 마찬가지기 때문이다.

그러고보니 스코르가 작년에 냈던 리포트에도 비슷한 내용이 있었다. 금리가 1% 하락할 시 소진되는 재보험 담보력은 최대 540억 달러, 2011년 발생한 일본 대지진으로 소실된 담보력이 470억 달러 정도인 것과 비교하면 금리 1%가 지진·쓰나미보다 더 타격이라는 것이다.
유럽과 멀리 떨어진 한국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정치권의 기류나 각종 리포트를 보면 금리인하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내용이 눈에 띄게 많았다. 이미 금리가 기준금리를 밑도는 채권들도 심심찮게 등장해 시장이 어디로 베팅하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었다. 오히려 통화당국이 시장의 분위기를 거스르면 큰일 날 분위기 같았다.

올해 초 3.6%였던 10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10월 들어 이미 2.7%까지 떨어졌다. 기준금리를 인하하기 전에 이미 시장금리가 반응을 한 것이다.

언제부터인가 ‘경제회복을 위해 금리인하가 필요하다’는 도식이 자연스레 받아들여지는 게 확연히 느껴진다. 강달러와 엔저, 미국이 양적완화를 풀더라도 유럽과 일본이 제로금리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글로벌 환율전쟁은 금리 추가인하의 당위성을 받쳐주는 근거가 됐다.

더 나아가 금리하단(2.0%) 밑으로 과감히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사실상 제로금리가 국내에 도입되는 셈이다. 한국은행은 금융위기 이후 단 한번도 2% 밑으로 금리를 내린 적이 없어 이 수준을 마지노선으로 인식하고 있다.

금리인하가 정부의 경제정책 공조라는 측면으로 긍정적일수도 있겠지만 실물경제 회복에 미치는 효과가 미약하고 금융시장 변동성을 높일 것이라는 주장도 만만찮다. 일본의 경우, 오랫동안 제로금리를 유지했으나 소비나 투자회복이 뚜렷하게 보이지 않은 이른바 ‘유동성함정(Liquidity Trap)’을 경험했는데 한국도 이와 유사할 수 있다는 것.

그렇지 않아도 이차역마진에 시달리는 보험사들에게는 불덩이가 제대로 떨어졌다. 확정금리형은 고사하고 금리연동형마저 2% 초저금리를 버티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 하지만 보험사들은 운용자산의 상당부분이 고객에게 보험금으로 줄 책임준비금인데다 RBC비율 규제로 묶여 고수익투자가 쉽지 않다.

금리변동은 양날의 칼이다. 단 몇 bp의 오르내림에 따라 수혜를 얻는 분야와 고생길이 훤한 분야가 갈린다. 두 차례 걸친 기준금리 인하로 어느 쪽이 수혜를 얻는지는 몰라도 보험업계는 확실히 고생길이 열렸다. 프랑스의 케슬러 회장처럼 한국에는 정책결정자들에게 이런 직설을 날릴 만한 강심장은 없는 걸까.



원충희 기자 wc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