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신뢰도 추락, “금융사 보다 감독기관 더 못 믿어”

체감으로만 짐작했던 금융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 추락이 수치를 통해 명확히 드러났다. 또한 금융회사 보다 금융감독기관에 대한 신뢰도가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동양사태와 개인정보유출, KB사태 등 연이은 금융계의 사건사고에 대해 국민들이 해당 금융사 보다는 이를 관리·감독해야할 금융당국의 책임이 더 크다고 느낀 것이다.

한국금융연구원(원장 윤창현닫기윤창현기사 모아보기)은 한국갤럽의 조사를 바탕으로 ‘KIF 금융신뢰지수’를 23일 최초로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우리나라 금융에 대한 국민들의 전반적인 신뢰도는 89.5점인 반면 금융감독기관에 대해선 61.3점을 기록했다.

KIF 금융신뢰지수는 만 19세 이상 일반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금융에 대한 전반적 신뢰도와 함께 금융사와 금융종사자, 금융감독기관에 대한 인식 등 신뢰도 측정을 위한 9개의 세부문항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해 측정한 지표다. 이는 BSI(Business Survey Index) 기준으로 환산하여 지수화 한 것으로 기본점수가 100점이다. 지수가 100이면 중립적이며 이보다 크면 긍정적 답변이, 작으면 부정적 답변이 많은 것으로 해석한다.
따라서 우리나라 금융에 대한 전반적인 신뢰도를 BSI 기준으로 환산한 89.5점의 경우, 금융 신뢰도가 부정적인 사람이 긍정적인 사람에 비해 약 10% 정도 많은 것이다.

◇ 국내 금융제도 공정성·합리성 ‘부정적’

국민들은 금융회사와 금융종사자들에 대한 신뢰도는 상대적으로 높게 매긴 반면 금융감독기관에 대해선 낮은 점수를 주었다. 우선 우리나라의 금융제도가 공정하고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보통이다(36.8%), 신뢰하지 않는다(28.1%), 신뢰한다(20.3%),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9.4%) 매우 신뢰한다(3.8%), 모름/무응답(1.7%) 순이었으며 BSI 환산점수 77.9점으로 긍정적인 답변에 비해 부정적인 답변이 많았다. 금융사들의 고객서비스는 96.6점, 금융종사자들에 대한 신뢰도는 90.5점으로 9개의 세부질문 가운데 나란히 첫 번째와 두 번째로 점수가 높았다.

그러나 금융감독기관이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을 효과적으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61.3점으로 9개 항목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금융감독기관의 소비자보호 노력에 대해서도 74.3점으로 하위권인 7위였다.

서병호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정보유출과 KB내분, 동양사태 등 일회성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윤창현 한국금융연구원장은 “정부의 통제를 많이 받는 금융의 경우 사고가 발생했을 때 감독당국에 대한 질책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것 같다”며 “통신사 정보유출 당시 미래부 장관이 그만둬야 한다는 말은 없었어도 카드사 정보유출 때 ‘금감원장 자르라’는 말 나오지 않았느냐”고 말했다.

창조경제를 위한 기술금융이나 금융권 보신주의 타파 등 정부의 금융정책이 잘 수립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별로 그렇지 않다(34.8%)는 답변이 가장 높았다. 이어 보통이다(29.5%), 전혀 그렇지 않다(15.2%), 약간 그렇다(13.1%) 순이었으며 BSI 환산점수는 76.1점이다.

◇ 감독기관 감독체계 선진화 꾀해야

응답자별 특성 분석을 살펴보면 금융활동에 참여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많은 계층일수록 신뢰도가 낮았다. 연령별로는 활발한 경제활동으로 금융 참여도가 높은 연령인 40대가 79.7점으로 가장 낮은 신뢰도를 기록했다. 40대에 이어 30대(80.8점), 50대(86.0점), 30세미만(96.2점), 60대(104.9점) 순이다.
학력별로는 대학교 재학 이상이 86.9점으로 가장 낮고 초등학교 졸업 이하가 107.2점으로 가장 높은 신뢰도를 보여 학력이 높아질수록 신뢰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별로도 가구 기준 월 100만원 이하의 저소득층이 가장 높은 신뢰도를 보였으며 전반적으로 소득이 높을수록 금융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졌다. 직업별 역시 금융을 많이 접하는 자영업이 가장 신뢰도가 낮고 무직자의 신뢰도가 가장 높았다.

서 위원은 “금융에 대한 신뢰가 추락한 상황에서는 어떠한 처방도 효과를 발휘하기 어렵다”며 “금융산업의 발전을 위해 소비자들의 신뢰회복이 우선”이라며 “특히 감독체계 선진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나라 감독기관은 사소한 것들은 일일이 감독하고 큰 사고들은 오히려 쉽게 넘어가는 등 감독체계의 일관성이 없다”며 “작은 사안 대해선 자유롭게 풀어줘 창조적 비즈니스를 가능하게 하고 무거운 사안의 경우 업계에서 아웃시키는 등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국금융연구원은 이날 KIF 금융신뢰지수를 최초 발표한데 이어 향후 연2회 정기적으로 측정 지수를 발표할 계획이다. 또한 금융당국이나 다른 금융기관들과 이를 활용할 방안도 모색할 예정이다. 윤 원장은 “최초 발표한 금융신뢰지수의 수치가 좋은 것 같지는 않지만 금융권이 노력해 계속해서 높여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효원 기자 hyowon123@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