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집중재활수가’ 적용 손해율 인상 우려

교통사고 후유장애인의 빠른 재활과 사회복귀를 위해 별도의 ‘집중 재활수가’가 마련됐다. 이르면 10월부터 ‘국립교통재활병원’에 한해 시범적으로 운영되는데, 건강보험 수가에도 아직 적용되지 않은 고가의 치료들이 포함돼 자동차보험 손해율 증가가 우려되고 있다.

시범적용이 끝나 일반수가로 전환돼 적용될 경우 보험사들의 비용부담이 크게 늘어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까지 나온다.

◇ ‘국립교통재활병원’에 한해 시범운영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교통사고 환자에게 별도로 적용되는 ‘집중 재활수가’를 마련해 시범 운영하는 내용의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이는 지난 2010년 국토부가 발표한 핵심정책 중 교통사고 사상자 감축을 위한 과제의 일환으로, 현재 별도의 재활수가가 없어 빠른 시기 최대한의 재활치료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감안해 별도의 집중 재활수가를 마련, 교통사고 후유장애인의 감소와 빠른 재활과 사회복귀를 가능하게 하기 위함이다.

개정안은 교통사고 환자 시범재활치료 기준 및 항목을 마련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1조에 따른 의료재활시설에 한해 집중 재활수가를 시범적으로 인정하도록 하고 있다. 시범 재활수가가 적용될 병원은 국토부가 교통사고 환자의 재활치료를 위해 설립한 ‘국립교통재활병원’으로 보험사들이 자동차보험에서 일정부분 국토부에 내는 분담금을 재원으로 건립됐다. 분담금은 보통 국토부에서 추진하는 뺑소니, 무보험차량과 관련된 정부보장사업이나 사고예방사업의 재원으로 쓰인다.

국립교통재활병원은 사업자 입찰을 통해 강남카톨릭성모병원에서 5년간 위탁 운영하게 되며, 오는 10월 개원을 앞두고 있어 이르면 10월부터 별도의 집중 재활수가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 시범운영은 가능, 일반수가로 확대는 어려워
국립교통재활병원에서는 기존 재활병원과 다른 별도의 치료들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재활로봇 보행치료, 수중운동치료, 재활심리상담과 같이 재활에 필요한 다양한 치료가 포함되는데,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치료들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재활병원에서는 선택적으로 채택하거나 아예 적용하지 않고 있다. 건강보험에서도 이러한 치료들에 대해 타당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아직까지 적용은 되지 않고 있다.

그러다 보니 비용이 비싸다. 재활로봇 보행치료의 경우 1회에 6만6000원 가량, 수중운동치료는 개인이 할 경우 1회에 3만7000원 정도다. 여기에 기본진료비와 검사료, 입원비 등이 별도로 계산되기 때문에 의료비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교통사고 환자들에게 맞춤형 재활치료를 제공해 빠른 회복을 도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지만 비용부담이 높은 만큼 보험업계에서도 우려의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재활치료 항목을 보면 실제 가정집과 유사하게 만들어 적응훈련을 하는 치료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10~20만원 가량으로 굉장히 비싸다”며, “보험사 뿐 아니라 무보험 교통사고 가해자의 경우 피해자가 시범치료를 받게 되면 이에 대한 비용부담이 엄청나 문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보통 자동차보험진료수가는 건강보험수가를 가져다 쓰는데, 건보에도 없는 수가를 자보에 선제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이례적인 것”이라며, “정부정책에 따른 것이지만 건강보험공단이나 심평원처럼 학술적, 전문적으로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기반이 없기 때문에 시범수가는 가능하지만 일반수가로 전환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현재 시범재할치료로 선정된 치료들이 사실상 치료의 타당성이나 일반치료에 비해 성과와 원가분석 등이 명확히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수가로 전환될 경우 이에 따른 손해를 감당할 수 없을 것이란 것.

◇ 보험료 인상 가능성도…지속적인 모니터링 해야

손보업계 한 관계자는 “우선 시범적으로 한 곳에서만 도입이 되기 때문에 업계 전체 자동차보험 규모가 있는 만큼 커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교통사고로 인한 중증환자들이 많고 이에 따른 재활병원들도 전국 곳곳에 많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확대될 경우 보험사가 지게 되는 비용부담이 크게 올라갈 수 있다”고 말했다.

손보사들이 거둬들이는 자동차보험료가 일정부분 정해져 있고 각종 할인혜택들로 대당보험료마저 감고하는 추세라 비용부담이 커질 경우 조금씩 회복되고 있는 손해율이 다시금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란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진료수가 항목이 늘어난다는 측면에서는 업계에 긍정적이지만 치료의 타당성에 대한 검증이 아직까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데다 일반수가로 확대될 경우 보험사의 비용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결국 자동차보험료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 이라고 말했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집중 재활수가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업계 전문가는 “시범적용을 통해 환자들이 일반적인 치료를 받은 것과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등 적용 타당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모니터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김미리내 기자 pannil@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