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대출 쏠림 은행, 위험도 커진다

자산 성장 없이는 성장동력을 잃고 주저 앉기 딱 알맞은 은행산업이 대출 성장 마저도 불안감의 그늘을 키우는 추세인 것으로 확인 돼 주의 깊은 관측이 요망되고 있다.

가계대출 주도권은 2금융권에 내 주고 궁여지책으로 기업대출로 성장 노선을 선회시켰으나 객관적 여건상 우량등급 수요자보다는 차상위 수요자 아니면 직접금융시장에서 자금조달하기 어려운 기업들 관련 대출이 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한때 은행 대출의 진짜 주력 부문을 차지하면서 이자이익 확보에는 문전 옥답이었던 개인사업자 대출이 크게 퇴조한 것 역시 불안감을 더 해주는 대목으로 꼽힌다.

◇ 안정성 최고 가계대출은 감축 아닌 위축
은행권이 가계대출 시장 주도권을 내어 준 상황은 좀 더 집중적인 분석이 필요할 수 있지만 대출 수요자 재무구조 악화에 따른 것이라는 추정을 외면하기 어렵다.

2011년 하반기만 하더라도 은행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대출 증가를 억제해야 했다. 같은 해 정부 부처 합동으로 ‘6.29 가계부채 연착륙 방안’을 내놓았는데도 은행 가계대출이 줄지 않으니까 감독당국이 대출 증가율을 직접 통제하는 압박책에 직면했던 때였다. 당시만 해도 전문가들은 ‘대출 수요가 분명히 있는데 은행 대출을 억누르면 결국 2금융권 대출을 늘리는 풍선효과만 불러 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우려는 곧바로 적중했다. 비은행 예금취급기관 대출이 빠르게 늘어나는 모습으로 확인됐다.

이번엔 정책 당국이 은행권에 뒤 이어 2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세를 잡겠다고 나서자 비은행 예금취급기관 대출 증가세가 2012년과 지난해 둔화되는 양상이 뚜렷해졌다.

그리고 은행과 비은행 예금취급기관 대출 억제 때문인 듯 한국은행 통계에 잡히는 보험사와 여신전문금융사 등 다른 2금융권 가계대출이 급속도로 늘어났다. 그 결과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2009년말 은행 외 가계대출보다 84조원 가량 더 많은 409조 5040억원 규모에서 지난 3월 말 481조 2805억원 가량에 그치며 은행외 대출 잔액 488조 4376억원과 격차가 더 벌어졌다. 지난해 말 약 6000억원 차이로 추월을 허용했던 은행권이 반전은커녕 오히려 주도권에서 더욱 멀어진 셈이다.

한국은행 통계에 잡히지 않는 규모까지 생각하면 대한민국 가계대출 시장은 은행이 주도하던 시대가 지나간 것이 분명하다. 물론 이런 상황은 당국의 정책이 빛을 본 것일 수 없다. 가계 빚은 아직도 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은행이 정부정책에 착하게 잘 순응했다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인 것도 아니다. 이미 여러 조사를 통해 가계의 소득과 재무구조가 악화하면서 은행 대출에서 떠밀린 수요자들이 예금취급 2금융권 금융사에 이어 기타 2금융권 회사로 대출 자금 조달처를 바꾼 결과로 풀이된다.
◇ 기업대출이라도 늘리지 않을 수 없는데

저금리 경제는 우리 경제가 성숙해서 맞이한 것만은 아니라는 지적의 소리가 자꾸만 부각되는 요즘이다. 저성장 경제야 고령화에다 주요 생산기지 해외이전, 그나마 수출의존형 경기가 지속되면서 나타난 내적 한계에서 기인하기도 했지만 저금리와 맞물리면서 은행권은 물론 보험업계와 다른 2금융업계 역시 수익성은 크게 나빠진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은행들이 취급하기 적정한 가계대출 수요자가 줄면 은행들이 택할 곳은 기업대출 밖에 없다. 은행권에선 주택담보대출 비중이 절대적이고 담보인정비율, 소득상환비율 등의 기준에 따랐기에 이자마진이 적을지언정 자산 안정성 만큼은 높던 시장에서 주도권을 잃었으므로 장기적으로 보면 위태로움이 커지는 형국이다. 게다가 궁여지책으로 택한 기업대출 쪽이 낙관적이라고 보기가 쉽지 않다.

첫 번째 포인트로 대기업대출의 재 반등이 가파른 점이다.
2011년 한 해 27조 8000억원이나 늘었던 것은 분류 기준 변경에 따라 대기업 쪽으로 넘어온 규모가 일부 있었다고 손치더라도 2012년 27조 1000억원 늘어나면서 중소기업 대출은 빈사상태로 돌변한 게 사실이다.

둘째로는 개인사업자 대출을 기피하는 대신 중소기업 대출 재증가로 돌아선 곡절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은 집계 중소기업 대출 가운데 개인사업자 대출을 빼고 보면 2010년 연간 중소기업 대출 규모는 6조 8000억원 줄었고 2011년과 이듬해 각각 1조 7000억원과 9조 2000억원 줄어들었다는 계산이 나온다.

개인사업자 대출 증가 규모는 2011년과 이듬해 각각 13조원과 15조원 늘어나며 개인사업자 포함 중소기업대출이 그래도 순증한 것으로 착시를 일으켰던 요인이 됐다. 개인사업자 대출은 지난해 17조 1000억원으로 정점을 찍었으나 전체 중소기업 대출은 이걸 빼고도 지난해의 경우 9조 5000억원 늘었고 올해는 개인사업자 대신 중소기업 대출 증가가 본격화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은행권 일각에선 직접금융 시장에서 자금조달이 여의치 않은 대기업과 우량등급 중소기업 외 차상위 중소기업 대출을 늘리고 있어 가능한 상황변화라고 보고 있다.

◇ 위험 큰 대출로의 쏠림 수익침하와 겹 그늘

저금리-저성장 경기 순환기 전이었다면 적절한 리스크관리 노력을 전제로 은행들이 신용등급 차상위 기업 대출을 늘리는 흐름에 부정적으로 볼 이유만은 없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위험도가 큰 만큼 이자마진을 더 확보할 수 있는 반대급부가 분명히 존재했기 때문이다.

지금은 상황이 매우 다르다. 대기업 부실채권 비율은 3월 말 2.66%로 지난해 말 2.77%보다 줄긴 했지만 2008년 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중소기업 부실채권비율은 2011년 말 수준으로 되돌아 가 버렸다. 연체율 면에서도 대기업군 안에서 양극화로 한 때 1%로 올라서는 등 불안의 조짐이 있고 중소기업 연체율도 좀체 안정을 찾지 못하고 있다.

기업간 재무구조 양극화, 수출과 내수 양극화 등이 심화하면서 한계기업과 한계상황에 이른 개인사업자 등이 늘고 있다고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는 그동안 경고해 왔던 터였다. 위험이 늘고 있는 부문이라도 대출을 늘려야 이익규모 감소를 막거나 최소화 할 수 있는 은행들의 처지에서 불가항력적인 리스크 선택이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지 미지수라는 지적이다.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