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 ‘허술’ 금융경영 더 꼬인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은행들마저 여신 건전성 회복이 쉽지 않을 것으로 진단받고 있는 가운데 감독당국의 관리가 너무 제한적이고 앞날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보고만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낳고 있다.

2008년 4분기 미국 서브프라임 사태가 국제금융시장을 충격의 소용돌이로 몰고 간 뒤 위기 발발 전 수준으로는 근처조차 되돌아 가지 못한 대표적 지표가 건전성이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대륙을 건너 남유럽 재정위기에 직면하고 초국적 금융자본들의 자금중개 능력이 급격히 위축되자 미국에 이어 유럽까지 통화공급 또는 재정지출을 늘리는 처방에 나선 바 있다.

우리 나라가 저성장 저금리 경제로 빠져 든 건 우리 경제가 충분히 효율화되고 양적 성장이 극한까지 이뤄졌기 때문이 아니라 이같은 대외 여건 급변동에 적잖은 영향을 받은 터다. 그리고 은행들에겐 이자마진 저하와 부실기업 증가 등이 악영향으로 다가 오면서 건전성 지표가 나빠지기에 이른 셈이다.
◇ 고정이하 한정 감독 효험 없어

특정 대기업 한 두 군데가 앓는 소리와 함께 몸져눕기만 하면 어김 없이 나빠지는 지표가 건전성이다. 2007년 말이 그래도 좋았고 2008년 3분기 말 만 해도 비율을 찍은 맨 앞 숫자가 0이었던 추억이 이제는 가물 거린다. ‘고정’이하 부실채권비율 0.72%에서 0.82%까지 10bp 올라간 건 아무 문제가 아니었다. 2008년 말 바로 1%를 돌파했다가 1.51%로 뛰자 비상 브레이크를 걸어 2009년 말 1.24%로 떨어뜨린 것도 잠시 연말이면 소폭 개선됐다가 2.0%를 웃돌다 간신히 내려온 밴드가 1.7%대다.

그리고 어김 없이 올 1분기 1.81%로 재 상승한다. 대기업 뿐 아니라 중견기업과 중소기업까지 합하면 부실화 행진이 만만치 않았던 탓에 감독당국도 건전성비율 맞추라는 고강도 처방을 내리긴 아무래도 어려운 상황이었다. 다만 감독당국의 경영지도는 고정이하 부실채권에 ‘고정’시킨 채 수익 규모가 너무 나빠지지 않도록 타협하는 은행 경영 행태에 영합하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을 낳고 있다. 건전성 지표가 크게 좋아지지 않는데도 평균 목표비율이 미달하는 경우 개선 계획을 제출받는 선에서 그치고 말았기 때문이다. 그 결과 건전성 지표가 방치된 채 당기순이익 규모를 일정 수준 계상할 수 있었던 곳에선 CEO가 성과급을 챙길 수 있는 여지를 확보한 사례도 나타났다.

◇ 부실 우려 간직 요주의 이하로 넓히면

특히 최근 금감원의 평가는 감독당국으로서 지나친 낙관주의가 아닌지 짚어 보게 만들 정도다. “1분기 부실채권 비율이 2013년 말보다 소폭 증가했으나 지속적 기업구조조정 및 부실채권 정리 효과 등으로 증가세가 둔화”됐으며 “주요국 부실채권 비율에 비해 양호한 수준”이라고 낙관했다.
당국이 이러는 사이 국내은행 총여신은 지난해 1400조원을 돌파, 지난 3월말 1472조 6000억원으로 또 불었다. 최근엔 중소기업대출 성장세를 놓고 은행들은 경쟁하는 중이다.

기업관련 부실채권 비율이 2.38%나 되는 상황에서 국제비교 해 보니 크게 나쁘지 않다는 논평을 하는 것도 적정성 논란을 빚을 수 있지만 ‘고정’ 규모를 벗어나 잠재적 부실 우려가 있는 ‘요주의’ 이하로까지 시야를 넓히려는 시도를 차단하는 태도 또한 문제다. 금감원이 열어 놓은 경영통계정보에는 요주의 이하 여신 규모가 전혀 나와 있지 않다. 어떤 은행은 기업실적 발표 때 요주의 규모를 알려 주지만 건전성이 나쁜 은행일수록 숨기고 실적발표를 하는데도 일관성을 갖추도록 주문하는 지도가 이뤄진 흔적은 없어 보인다.

◇ 진정한 소비자보호는 열린 통계부터

익명을 청한 한 대형은행 전직 임원은 “외환위기 당시 몇몇 어려운 은행이 ‘뱅크런’ 상황에 직면하도록 만든 것은 절대 지표로 맹신해선 안될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8%라는 신종 데드라인이었다”고 지적했다.
자본비율 8%를 밑돌면 무조건 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왜곡된 심리가 확산되는 바람에 조금만 집중관리 했더라면 멀쩡한 은행으로 되살아 날 만한 은행은 있었다고 그는 믿는다고 했다. 퇴출 숫자가 많아야 감독당국이 제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었던 것처럼 해외점포 줄이기, 인력 줄이기, 은행 숫자 줄이기 등이 걷잡을 수 없이 진행되는 상황으로 치달았다고 그는 술회했다.

하지만 자기자본비율은 어떤 개념이고 어떻게 이해해야 좋은지 알려 주지 않은 채 방치함에 따라 급격한 뱅크런 등에 힘입어 ‘은행불사’신화를 무너뜨리는데 도움이 됐을지언정 은행구조조정의 바람직한 방향을 확정하는 데는 기여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문제의식을 품고 있다는 것이다. 소비자에게 충분한 정보 제공을 해서 소비자로서도 은행 파산 가능성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또 한 측면의 진정한 소비자보호라면 부실채권에 대한 일반적 정보 제공 폭을 넓히고 분석과 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으로 이어졌다. 대한민국 대표적 은행들 중에도 최근 건전성 지표가 글로벌 우량은행이라고 내세우기에 미흡한 곳이 분명히 있다는 지적이 금융계에서도 설황설래 하고 있는 마당이다.

2008년 위기가 발발한 지 6년째 접어든 지금 수익기반이 탄탄하지 않고 대내외 불안요인이 있는 줄 뻔히 알면서도 충분한 위험흡수 능력을 쌓고 대비해 놓은 것인지 명확하게 측정하기 쉽지 않은 실정이다. 자산과 여신 규모는 커지는데 ROA와 NIM 등 수익성지표가 하락하고 조금만 방심하면 건전성 지표가 나빠지는 상황을 총체적으로 진단하고 실효성 있게 타개하려는 모색이 절실하다는 작은 외침이 울리기 시작했다.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