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임계치 우려에 ‘우량대기업 역할론’

결국 우량대기업이 대한민국 경제가 안고 있는 숙제를 풀 수 있는 유일한 구원투수인 것으로 모든 논의가 귀결될 만한 상황이 됐다. 기업은 예금이 자꾸만 늘어나는데 가계부문은 부채가 늘어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은 새삼스러울 게 없다. 기업부채는 명목GDP 대비 규모가 크지 않은데 이조차 중소·중견기업에 몰린 것이 크다는 사실 또한 상식적 이해치가 된 지 오래다.

반면에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수단이라야 재정 조기투입에 불과한 실정이어서 부채 때문에 커진 리스크를 다스리려면 결국 우량대기업이 악순환에서 선순환으로 전환시킬 마중물 내지는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지 않느냐는 사회적 질의 수위가 갈수록 높아질 전망이다. 금융연구원이 27일 마련한 ‘우리나라의 매크로레버리지: 분석과 전망’ 세미나에서 가계, 기업, 정부 및 총 레버리지 수준을 따져 보고 국제비교한 결과 가계와 중소기업 부채 위험도는 역시 높은 상황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제 전반에 어려움을 초래하는 상황으로 가기 전에 대응에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은 굳이 세미나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이면 누구나 제기할 만 하다.

다만 현실적이고 효력을 발휘시킬 수 있는 처방이 거의 없다는 사회적 인식도 확립돼 있는 상황이어서 국내 경제 주체 가운데 마지막 보루인 우량대기업 역할론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추론되는 상황이다.
◇ 가계 빚부터 임계치 자꾸만 다가가

금융연구원은 26일과 27일 때 아닌 곤욕을 치렀다. 매크로 레버리지 현황을 분석하면서 1990년대 상황부터 살피자니 어쩔 수 없이 예전 기준으로 측정한 자금순환통계와 국민계정에 따른 분석 수치를 냈던 게 사단이 됐다. 명목GDP에 대한 가계부채 레버리지가 2009년부터 81%로 올라서더니 2011년과 2012년엔 84에서 86%로 올라 간 수치를 오픈했다.

하지만 자금순환 통계는 2008년 기준이 바뀌었고 국민계정 또한 2010년 개편한 터여서 가계부채 레버리지 수준은 이보다 낮은 게 사실이다. 바뀐 기준으로 잴 수 있었던 2011년 이후 가계부채의 명목GDP 비교 레버리지는 각각 77%, 78%, 79%였다고 연구원 이명활 선임연구위원이 분명히 했지만 논란의 불씨는 꺼지지 않았다.

다수의 매스미디어가 외국 학자들 연구결과에 따르면 가계부채의 경우 레버리지가 85%면 임계치라고 결론 내린 게 있고 우리나라가 넘어 섰으니 위기라며 대중들에게 전파한 것이다. 이 위원은 “새로운 기준으로는 80%를 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임계치가 85%란 기준도 사실은 위기국면을 뜻하는 게 아니라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기 시작하는 수준이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 기업 재무 악화 중규모 기업까지
연구원 구본성 선임연구위원 등이 분석한 기업부문에선 전체 레버리지 수준보다 양극화가 좀 더 심각한 상황으로 나아간 것으로 파악한 부분이 주목할 만한 내용이다. 부채비율이 높은 기업을 5분위로, 가장 낮은 기업을 1분위로 보는 5분위 구분에 따르자면 2007년에 5분위였던 기업들이 2012년 5분위로 머무른 확률은 59.4%로 6할에 해당하는 기업은 악성 재무상태가 만성화 됐다. 5분위에서 부채비율을 줄여 4분위가 될 확률은 21%였고 3분위가 될 확률은 11.3%에 그쳤으며 1,2분위로 나아갈 확률은 합쳐서 8% 남짓에 그쳤다.

부채비율이 적은 1분위 우량기업은 2012년 그대로 머무른 경우가 68.1%로 더욱 많았고 4분위와 5분위로 전락할 확률은 합쳐봤자 3.7%에 그쳤다. 양극화가 이처럼 심화되는 가운데 구 위원 등의 분석 참여자들은 △수익성이 전반적으로 악화되고 있고 △소기업은 부채비율이 솟고 영업이익률은 떨어졌으며 △최근(2012년)엔 중규모 기업까지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는 것은 부정적 요소라고 살폈다.

부채비율의 양극화는 산업별로도 차별화가 심화되고 있는 점도 우려했다. 상황이 이렇다면 기업 예금 증가의 역설 상황은 결국 수출 중심 우량 대기업들의 호황 및 이익확대재생산 움직임에 기인한 바 클 것이라는 결론을 쉽게 얻게 만든다. 한 대형은행 임원은 “기업 예금이 자꾸 늘어나는 것은 이익이 나는데 고용과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은 채 재무구조 개선이 꾸준히 이어지는 나홀로 호황에 익숙해져 있다는 이야기와 같다”고 주장했다.

◇ 형편이 나은 우량대기업의 사회 의무
발상전환의 실마리는 아주 가까이에 있다. 형식적으로는 기회가 균등한 사회에서 ‘소기업과 소득수준이 떨어진 가구의 재무상황 악화는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우리 사회는 합의하지 않았다. 오히려 미국에서조차 세습된 부가 몰고 온 부정적 영향을 비판한 프랑스 학자의 책에 독자들의 손길이 몰리고 있는 상황이다. 능력있는 경제 주체가 나서서 대폭적 사회적 기여에 나서되, 취약경제 주체들은 대단한 자구노력과 구조적인 개선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쌍방향 노력에 나설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뜻있는 학계 전문가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이 제기해 왔다. 경영학계 안에서도 기업의 덕목은 이윤추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지속가능성에 기여하는 것이 의무라고 보는 시각이 두터워진 실정이다.

최근 발표된 소비자심리지수(CSI)에는 세월호 참사 이후 민간소비가 위축된 영향이 적나라하게 반영됐다. 이를 놓고 긍정적 시각은 민간소비 부족 부분을 정부가 메우고 있다는 점에서 일시적이라는 논리를 펴기도 한다. 하지만 정부가 3분기 4분기에도 커버링할 수 있으리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가계부채 현황과 관련 금융연구원 임진 연구위원은 “성장에 의해 설명되지 않는 상당수 일자리가 단시간 근로, 영세자영업 등 불완전 취업 부문에서 창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방향을 돌려 세울 거대한 작용없이 가계와 소기업 재무상태 악화는 임계치를 넘길 것이 확실시되고 결국엔 전반적 경기 침체에 빠져들 텐데 구조 대상이 광범위 한 반면 우리나라 사회안전망은 OECD회원국 가운데 가장 성글다는 분석 결과 또한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다면 남은 답은 하나다.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