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신제윤 금융위원장과 여신전문금융업계의 간담회에서 나올 것이라 예상됐던 카드슈랑스 25%룰 완화가 얘기되지 않았다. 카드사들은 부대업종 규제를 기존의 열거주의(positive) 방식에서 포괄주의(negative)로 바꿔달라는 요구를 강조했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카드사들은 보험판매 확대보다는 부대사업종목 확대를 더 우선해 다양한 부수업무를 하길 원한다”며 “보험판매가 부대사업 중 가장 수익은 좋았지만 그렇게 중요한 업종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부터 카드사들에게 적용된 25%룰은 특정보험사의 신규 모집액이 전체 신규 보험모집의 25%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대형보험사의 채널독점을 막고 중소형 보험사의 참여기회를 확보하기 위해 제정됐다.
하지만 25%룰로 인해 오히려 중소형 보험사들의 채널이 위축되면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금융당국 역시 보장성에 한해 규제를 완화해 주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올해 초 카드사 정보유출 사태로 계획이 무산됐다.
카드고객을 대상으로 보험을 파는 카드슈랑스는 카드사가 TM(텔레마케팅)조직에 고객 DB(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고 보험사가 교육 및 모집 등 실질적 운영을 하는 구조다. TM과 유사한 통신판매 위주라 TM영업 위축은 카드슈랑스에도 직격탄을 날렸다.
일부 카드사들은 정보유출 사태 이후 카드슈랑스를 영위하기 힘들다고 판단해 아예 접을 분위기다. 개인정보보호 강화로 전화영업이 사실상 막힌 데다 고객들도 불신감이 크기 때문.
카드업계의 이같은 기조로 인해 TM비중이 높은 중소형 보험사들은 고민이 깊어졌다. 전속TM은 물론 제휴 카드사에서도 DB영업이 힘들어지자 딱히 출구가 보이지 않는 실정이다. 중소형 보험사 한 관계자는 “카드슈랑스 25%룰 완화가 무산된 분위기라 아쉬울 수밖에 없다”며 “딱히 대안이 없어 시장분위기가 안정되길 앉아서 기다리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원충희 기자 w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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