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자본시장 개방확대, 경기회복의 신성장동력”

그림자금융 리스크의 선제적 조치로 대규모 자본시장 개방 확대

민영은행 설립, IPO확대, 상해·홍콩증시 연계로 자금조달 완화


중국경제둔화에 대한 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중국의 자본시장개방정책이 경기회복을 이끌 신성장동력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그렇다면 중국 신정부가 금융체제 개혁을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는 얼마전 중국 WMP(자산관리상품·wealth management products) 및 회사채 디폴트 등 상장기업 자금조달 문제가 처음으로 시장에 드러나면서 금융리스크에 대한 중국정부의 인식 및 정책 실시에 대한 의지를 보여줬다. 즉 민간기업 자금조달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그림자금융 리스크의 선제적 조치로 금융체제 개혁을 선택이 아닌 필수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 2020년까지 채권/선물/주식시장개방확대, 주식융자 및 신증 대출액 증가로 투자증가율 반등

특히 중국당국이 지난 9일 발표한 자본시장개방정책인 ‘신국 9조’가 금융개혁의 핵심모멘텀이다. ‘신국9조’는 2020년까지 채권/선물시장 및 주식시장 개방 확대(QFII, QDII 범위), IPO등록제 및 상장폐지 등 자본시장 전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연초부터 금융체제 개혁을 중요시해왔던 중국정부가 이번 정책발표로 이 같은 자본시장개방확대에 드라이브를 걸 가능성이 크게 높아졌다.

이 같은 모토 아래 즉 민영은행 설립(하반기), IPO/우선주 발행(5월말부터), 상해/홍콩 주식시장 연계(10월~11월) 등 굵직한 자본개방정책이 실시될 예정이다. 이 3가지 금융정책의 중심은 민간기업의 자금조달완화다. 눈에 띄는 것은 구호에 그쳤던 과거와 달리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정책으로 실효성을 높였다는 점이다. 사실 지난 몇 년간 과도한 투자 급등을 막기 위해 중국 정부는 간헐적 유동성 조절 정책을 실시했고, 그 여파로 민간기업 자금조달난은 지속됐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정부 민간기업 프로젝트 개방을 확대하는 등의 다양화 방법을 시도했지만 영향은 미미했다. 하지만 자본시장개방확대를 통해 민간기업 자금조달을 완화하며, 자금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에게 단비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자금조달의 선순환징후는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 이달부터 IPO/우선주 발행 등이 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이다. 이에 따라 2014년 IPO 확대시 주식융자 증가율은 전년대비 70%~80%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민간은행 및 은행 우선주 발행으로 신증대출액도 기존 예상치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체 사회융자규모가 늘어 투자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기업 주식융자 및 신증대출액이 대부분 인프라투자에 사용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2014년 인프라 투자 증가율은 약 25%(2013년 21%)이상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이 같은 IPO증가에 따른 사회융자규모가 늘면서 5월~6월부터 이 같은 자본시장 개방 정책 효과가 점차 반영되기 시작한다면 오는 2/4분기 투자증가율이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 하반기 자금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시장유동성 공급을 늘리는 조치로 발표한 주식시장 개방 정책도 호재다. 중국 금융당국은 지난 4월 ‘호항[상해/홍콩]주식시장 상호연계시범실시’를 밝혔는데, 6개월동안 준비과정을 거쳐 오는 10월~11월 정식실시할 예정이다.

이는 중국본토투자자와 홍콩투자자가 각각 상대거래소에서 주식투자를 허용하는 방안으로. 홍콩투자자의 중국 상해거래소 일간 거래금액을 130억 위안인 것을 감안하면, 이에 따라 상해거래소 연간거래금액은 전년대비 약 2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민영은행 오프라인화에 따른 자금조달 강화…건강한 금융시장 성장위한 성장통

온라인 민영은행의 오프라인화도 본격화된다. 이는 2014년 전인대에서 금융체제의 개혁인 ‘온라인금융 건전한 발전 및 중소형은행’을 추진의 일환으로 민영기업 자금조달확대시스템 구축의 첫단계라고 볼 수 있다.

지난달 5개 민영은행 시범실시를 위한 10개의 민영은행이 발표됐으며 이에 따른 신증대출액은 전체 상업은행의 11%로 그 비중을 끌어올릴 계획이다. 중국은 민영은행/온라인금융에 초점을 맞춰 민간금융 체계화에 성공한다면 중소형 민영기업 및 개인고객에게 다양한 상품서비스 제공 및 대출 고객의 가격결정권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민영기업의 자금조달수단의 확대에도 긍정적이다.

한편 중국정부가 중장기적으로 금융체제개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일부 상장기업 디폴트 등 성장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단기적으로 WMP만기도래 물량확대에 따른 수급불균형 및 비우량기업 채권(회사채)에 대한 디폴트 우려다. 낮은 예금금리로 WMP발행은 계속 증가하고 있고, 우량기업/비우량기업간의 채권등급조정에 따른 간헐적으로 디폴트 발생하고 있다.

이는 건강한 금융시장성장을 위한 성장통으로 금융체제 개혁과정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오는 6월말 WMP 만기도래 물량 증가에 따른 수급불균형 우려, 7월~8월 회사채(천위보변 7월 이자지급일) 신용등급 변경 가능성에 따른 간헐적 리스크 시기만 주의한다면 혹시 모를 중국발 금융시스템에 대한 우려가 오히려 투자기회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이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