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금융위에 독립적인 금소위 설치" 요구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과 시민단체들이 14일 오전 9시 30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금융위원회에서 독립적인 금융소비자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주장해 금융위 산하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을 주장하는 여당과 충돌이 예상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준닫기김기준기사 모아보기, 민병두, 이종걸, 이학영 새민연 의원들과 금융소비자연맹,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금융소비자보호기구는 금융소비자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며 금융위로부터 독립적인 금소위를 설립하는 ‘2+2 모델’을 제시했다.

현재 여당과 야당은 4월 임시국회 정무위원회의 핵심 법안인 금소원 설립에 관련한 금융위 설치법 개정안을 두고 금융소비자보호기구를 별도 설치하는 것에는 모두 동의하고 있다. 그러나 방식에 있어서는 다른 입장이다.
이종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민병두 의원 등이 공동 발의한 ‘2+2 모델’은 금융위에서 독립한 금소위를 만들고 산하에 집행조직인 금소원을 설치하는 것이다. 반면 금융위의 ‘1+2 모델’은 금감원에서 금소원을 별도 분리해 두 개의 집행조직을 금융위의 권한 아래 두는 형태다.

그러나 야당 측은 “금융위의 지배를 받는 금소원의 별도 신설은 안하느니만 못하다”며 “1+2 모델은 금융위(모피아)의 권한을 실질적으로 확대시켜 관치금융을 강화시키게 될 것”이라 비판했다.

또한 “금감원을 쪼개는 데는 적극적이었던 금융위가 정작 금융소비자보호기구의 독립성 문제에 대해선 기득권을 내놓지 않으려 한다”며 “야당은 전면적인 정책-감독의 분리 주장을 잠시 양보하고, 금융위는 독립적인 금융소비자보호기구를 위해 기득권을 양보해 ‘금융위원회 설치법’이 통과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효원 기자 hyowon123@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