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금융여건-부동산경기 궁합 안맞아

국내 경제 주체 대부분이 ‘부동산경기 회복→내수 회복→실물경제 균형 성장’ 등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흐름을 염원하고 있지만 금융계 속 사정을 보면 부동산경기와 불화를 겪을 수밖에 없다.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를 놓고 ‘유지하는 게 올바르다’는 쪽과 아니면 ‘완화해도 문제가 없다’는 쪽이 팽팽히 맞서는 대치전선이 정부 부처간 견해차로 확대되는 진정한 이유와도 같은 맥락이다.

국토부와 건설·부동산업계야 원래 금융부문이 부동산경기 회복에 적극적 역할을 주문하는 것이 당연한데 최근 들어 기획재정부가 주택담보대출 안전장치의 근간인 DTI와 LTV완화를 의제화 하고 나섬으로써 마찰과 논란은 커졌다. 하지만 현실을 보면, 설사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책을 택하려 한다 해도 부동산경기를 끌어올리는데 금융부문이 할 일은 거의 없다는 지적이다. 오히려 금융부문더러 부동산 경기회복에 적극적 역할을 주문하는 순간 중기적으로 우리 경제를 송두리째 헤어날 수 없는 수렁으로 빠뜨리는 어리석음을 범할 가능성이 더 크다는 반론이 두텁다.

감독기구 관계자들조차 금융시장 안정은 물론 거시건전성 안정에도 밀접한 정책의 근간을 무너뜨리지 않고서는 부동산경기 부양을 위해 금융부문이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는 이유를 직시하자는 이야기다.
◇ 집값 들썩인다지만 실수요 반영에 그쳐

A대형시중은행 한 고위관계자는 9일 한국금융신문과 통화에서 ‘대출 규제를 부분적으로 완화해서 대출을 늘리면 늘어난 대출 덕분에 주택가격이 오름세를 탈 것’이라고 기대할 만한 여지가 거의 없다고 일축했다.

그는 “집값이 바닥을 쳤다고는 하지만 이제 막혔던 게 조금 풀어지는 것에 불과하다”며 “실수요자 위주로 나가는 대출 중심이어서 (주택담보대출이)늘어났다고 하기 민망할 정도”라고 말했다. LTV나 DTI 조건을 느슨하게 한다고 대출이 늘어날 것이라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그렇게 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주택 매매 가격 대비 전세값 비율이 많이 올라가긴 했지만 집값이 꾸준히 오름세를 탈 것이라는 기대감이 크지 않고 근본적으로 구매 수요가 늘어날 요인이 크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이날 금융연구원 신용상 선임연구위원은 “그 동안 정부 부동산 규제완화 목적이 거래량을 늘려 전세값을 안정시키는데 있었지만 실증분석결과 거래량 증가와 주택가격 상승이 전세가 하락으로 연결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비록 거래량이 늘고 집값이 오름세를 띄기 시작했다지만 전세값 안정에는 도움이 되지 않았고 전세값이 오르는 가운데서도 주택 구매 수요가 고개를 들지 않고 있는 현실에서 찾을 수 있는 해법은 뻔하다는 지적의 소리가 많다.
금융시장 움직임은 수요&공급 요인보다 훨씬 더 중립적 시나리오에 힘을 실어 주는 실정이다. 은행권 안에선 설사 부동산 구매 수요가 부쩍 늘어난다 손 치더라도 주택담보대출 늘려 주기가 쉽지 않고 만약 무리해서 늘리려면 금리수준이 올라가면서 우리 사회 가계 빚 부담을 가중시키는 부작용을 피하기 어렵다고 우려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안전한 곳에 돈을 맡기려는 심리가 커진 덕에 은행으로 쌓이던 돈의 행렬이 눈에 띄게 떨어지고 있다.

◇ 은행 수신 혹한기인데 대출 증가 웬말?

은행 수신에서 쌍벽을 이루는 수시입출식과 정기예금 증가 규모는 2010년 한 해에만 무려 121조 5000억원에 이른다. 정기예금 증가액만 95조 7000억원이었고 이렇게 예수금이 물 밀듯 쌓이자 양도성예금증서와 은행채를 무려 74조원 가까이 상환해 버리는 황금기였다.

2011년 77조 4000억원, 2012년에도 43조 1000억원 늘어나며 든든한 사정을 이어 갔다.하지만 지난해 증가액은 15조 2000억원으로 급감했다. 부동산경기 부양론자들이 근본적으로 놓치고 있는 사실은 이처럼 예수금이 물밀 듯 들어올 때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을 등한시한 게 아니라는 사실이다. 2010년에도 약 22조원 늘렸고 2011년 이후 석삼 년째 29조원 가까이 꾸준히 늘렸다.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도 증가율 면에선 은행에 꿀릴 것이 없다는 사실까지 직시하라는 지적이 나오는 게 당연하다.

B대형시중은행 간부는 “어떻게 보면 부동산규제 완화에 따라 집값이 바닥을 찍고 올라선 것 자체가 금융부문이 대출수요를 받아 준 덕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은행들은 순수예수금 범위 안에서 대출을 내줘야 한다. 예대율 규제다. 2010~2012년 수십 조에서 100조원 넘게 수신이 밀려들자 은행 예대율은 2010년 98.2%에서 2011년과 2012년 이태 연속 96%대로 안정되나 싶었지만 수신 증가세가 줄자 곧바로 지난해 말 97.8%로 치솟았다. 금감원 관게자는 “100% 이상 올라선 은행은 없지만 평균치가 98% 가깝다는 것은 규제 상한선에 근접한 은행이 나타났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어떻게 하든 금융시장이 은행에 돈을 넉넉하게 밀어 넣어 주지 않으면 대출을 늘리기 어려운 은행이 있다는 이야기다.

이런 형편에 예대율을 맞추면서 대출을 늘리려면 일부 은행 중심으로 금리를 높게 쳐주는 특판예금 판매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가계와 중소기업은 상대적 고금리 대출을 받기 십상이다. 경제성장률과 소득증가율 범위 안에서 가게부채를 묶어 두겠다는 가계부채 관리 대책을 밝힌지 얼마되지 않았다는 사실에서도 대출을 급증시켜 부동산경기를 띄워 줄 수가 없는 노릇이다.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