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22] 상충하는 목표 병행 정책 난맥상도 한 몫

외형 성장이 2배 넘는 동안 이익창출력이 떨어진 원인으로는 금융업계 역량 한계 뿐 아니라 당국의 정책과 감독상 상충 및 난맥 역시 한 몫 했다는 지적 역시 외면하기 어렵다. 일부 현업에 종사하는 금융인들은 금융을 대하는 사회 패러다임의 변화 없이 금융이 살 길을 찾고 그 결과 국민경제 후생이 증대하는 선순환은 결코 찾을 수 없을 것이라는 주장도 내놓고 있다.

◇ 정책과 감독의 현장~시장과의 반복된 상충

금융투자업계 한 임원은 “법 하나 제정하면 국제적으로 이름난 금융사로 발돋움 하는 곳이 단기에 나올 수 있다고 보는 건 굉장한 넌센스인데 법과 제도 도입을 앞둔 때 과도한 기대가 쏠리곤 했다”는 사실을 떠올렸다. 이어 그는 “금융산업의 필수적인 살 길이라고 숱하게 언급되고 있는 해외진출도 실패와 성공이 교차하는 가운데 사업역량을 키울 수 있는 일인데 과연 얼마나 끈기 있게 추진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관련 업계와의 대립을 불사하면서 제 업권 숙원을 풀어내는 데 집착했던 몇 몇 제도 변경을 둘러싼 다툼이 매듭지어진 뒤에 가만히 살펴 보면 대립 과정에서 주장한 장점과 필연성이 입증되지 않는 경우 또한 허다했다.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실패에 기인한 사례로 꼽아 온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 금융업은 ( )다. 구시대적 패러다임 만연

금융산업노조 한 고위관계자는 “정부당국이 금융회사 불완전 판매 관행이 뿌리 깊다며 근절의지를 불태우고 있는데 그들의 원죄 또한 간과할 수 없다”며 해묵은 관행이자 극복대상으로 ‘관치 금융’을 지목했다. 수익성이 떨어져 큰 일이라면서도 수수료 부과 범위를 늘리거나 수준을 올려서는 안된다는 사회적 정서를 유지하고 이자수준 하향 압력이 끊이지 않는 분위기에 오히려 편승하는 감독업무가 그대로 살아 있으면서 경쟁력 제고 정책 또한 반복적으로 추진하는 행태를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금융업계 스스로의 변화와 자기혁신만 추진되고 정작 더 폭 넓게 작용하는 관치금융의 구시대적 틀이 살아 있다면 당국의 주문사항만 이행하는 변화와 혁신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특히 카드 고객정보 절취 이후 당국의 대응책에 대한 현장의 비판은 극심하다. 또한 이명박 정부 때 강도를 높여 온 영업 관련 규제 강화 조치들이 그대로 남아 있거나 소비자 이자부담이나 수수료 부담과 관련한 반시장적 규제 강화 기조는 여전히 살아 있다.
금융노조 관계자는 그래서 “금융감독위원회가 금융위원회로 탈바꿈해서 출범한 이래 해마다 금융위와 금감원의 업무계획을 다시 나열해 보라”고 권했다. “관치금융 틀 안에서 목마른 때와 상관 없이 물 가로 끌고 가거나 필요한 양과 상관없이 의무적으로 분배 받는 식의 물 공급 때문에 말이 병약해지는 일이 없었는지 진지하게 살펴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