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자본시장이 열린다

상하이 자유무역지대 출범은 자본시장 개방의 초석

투자기회 확대 및 중국계 투자자본의 유입 등 기대

2000년대 이후 중국 경제의 고성장으로 우리나라는 대중 무역 증가, 무역수지 흑자에 따른 경제성장 등 여러 모로 상당한 수혜를 받았다. 하지만 중국 정부가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거시정책 노선을 선회하였고, 이로 인해 우리나라의 대중국 성장에 대한 수혜도 낮아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중국 경제의 구조개혁이 우리나라에 있어 비단 부정적인 영향만 있는 것은 아니다. 본고에서 살펴본 내용은 중국의 자본시장 개방에 관련한 내용이며, 결론은 중국의 자본시장 개방이 자유화될 경우 우리나라의 자본시장에 있어서도 기회 요인이 있다는 점이다.
◇ 제한적인 위안화의 자유 태환, 외국자본도입 및 외국계와 합작 은행 설립 자유화 등 허용

지난 2013년 9월 30일은 중국의 역내 자본시장에 있어서 의미 있는 하루였다. 중국 정부는 역내 제 1도시인 상하이시의 해안지구에 대해 자유무역지대(FTZ, Free Trade Zone)를 공식 출범시켰다. 상하이 자유무역지대는 금융부문에 있어서 제한적인 위안화의 자유 태환, 은행의 실질적인 금리 자유화, 외국자본도입 및 외국계와 합작 은행 설립 자유화 등이 허용되고, 이 밖에도 항운 및 상업과 무역 서비스, 법률 및 여행, 문화 등 전반적인 서비스업에 있어서 외국계 자본의 유출입이 가능해졌다.

중국 정부가 이처럼 상하이 자유무역지대를 출범시킨 이유는 중국 역내에 제 2의 홍콩을 건설하겠다는 취지이며, 만약 상하이 자유무역지대가 성공한다면 앞으로 대도시 위주의 자유무역지대를 더 확대하여 최종적으로는 중국 자본시장의 완전 자유화를 이루겠다는 목표이다.

중국 정부가 중장기적으로 자본시장 자유화를 추진하는 주요 배경은 첫째, 경제구조의 구조개혁을 위해 금융 서비스 산업의 발전이 필요하며, 금융서비스업의 발전과 함께 자본시장의 효율성 제고를 가속하기 위해서는 자본시장 대외 개방이 필수적이다.

둘째, 중국은 글로벌 무역에 있어서 세계 최대이지만 무역 결제 통화로서 위안화의 사용은 매우 협소하다. 마지막으로 국제정치적으로도 중국이 미국과 경쟁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위안화의 지위 향상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이러한 중국 경제의 내부적 변화 유도와 대외적 지위 향상 등을 위해 중국 정부는 중장기 정책으로 자본시장 자유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2013년에 출범한 시진핑 정부는 곧바로 대출금리 하한 폐지 (2013년 7월)에 이어 상하이 자유무역지대 출범 (2013년 9월) 등을 실행하였다.

◇ 시장금리 형성, 단기자금 시장의 효율성은 오히려 개선

중국 정부가 추진한 자본시장 개방에 있어서 가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성과는 금리자유화와 위안화의 국제화이다. 중국의 금융시장은 정부 규제의 시장 금리로 통용되고 있는데, 중국 정부는 1996년부터 시장 금리의 자유화를 위해 단계별로 규제를 풀고 있다. 2007년 이전까지는 금융시장에서 콜금리를 규제, 은행 예금금리와 대출금리의 상하한을 규제하였는데, 2012년 이후 예금금리와 대출금리의 상하한 규제가 단계별로 허용되었고, 가장 최근인 2013년 7월 대출금리의 하한을 폐지함으로써 지금 남아있는 금리 규제는 예금금리의 상한 1.1배가 유일하다.

시장 금리 규제가 폐지됨에 따라 2011년 이후 중국의 단기시장금리인 Shibor 금리가 간헐적으로 급등하였는데, 이에 대해 자금경색의 조짐으로 우려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인민은행의 자금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시장 금리가 형성되어 단기자금 시장의 효율성은 오히려 개선되고 있다. 위안화의 국제화 추진에 있어서도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글로벌 무역결제 통화로써 위안화의 비중은 1%에도 미치지 못하지만 2010년 180억 위안에 불과했던 위안화 결제규모가 2013년 연말에는 무려 1조 5천억 위안까지 증가하였다.

위안화 표시 채권의 발행규모도 증액되고 있는데, 위안화 표시채권인 딤 섬 본드는 2011년에 이어 2012년에도 약 1천억 위안이 발행되어 판매되었고, 현재 딤 섬 본드는 홍콩 시장뿐만 아니라 영국 런던시장에도 상장되어 유통되고 있다.

이와 같이 중국의 내부 금융시장에서 금리 자유화가 거의 마지막 단계 (예금금리 상한 1.1배 유일)에 이르고 있고, 외부적으로 위안화의 국제화가 계속 추진되고 있어 중국의 자본시장 개방은 이전보다 더 심화되고 있고, 한 단계 더 성숙해지고 있는 양상이다.

중국의 자본시장이 개방되면 국내 금융시장에 있어서 위험요인보다 기회요인이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에 유입된 중국계 증권투자 자금은 주로 채권투자에 집중되어 있는데, 이는 중국 정부와 중앙은행의 포트폴리오 분산투자 때문이다. 아직은 중국내 민간자본의 해외투자가 규제되고 있기 때문에 국내 금융시장으로의 유입도 제한적이다. 중국 정부는 2014년에서 2016년까지를 상업융자의 규제완화와 위안화 국제화 추진으로 계획하고 있고, 2016년부터 2021년까지는 자본시장 개방과 함께 해외자본의 유입을 먼저 자유화하고 그 다음에 해외로 자본유출을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2016년 이후 중국의 민간자본 해외유출이 자유화된다면 국내 금융시장으로 중국계 투자자금의 유입이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으로는 원화의 안정성이 높아짐으로써 대외 수출 경기 및 국내 금융시장과 가격변수의 변동성은 낮아진다는 이점이 있다. 국내 원화는 위안화와의 동조성이 경기호황과 안정국면에서 약 0.7 이상의 상관관계에 있고, 대중 수출 비중이 약 26%를 차지하고 있어 원위안 환율의 안정적인 흐름이 국내 수출 경기와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낮추는 요인이 될 것이다.

이와 같이 중국의 자본시장이 점진적으로 개방되면 국내 자본의 중국 투자의 기회가 확대되고, 반대로 중국계 자본의 국내 금융시장 유입이 증가하게 되어 유동성이 풍부해지는 이점이 있다. 또한 위안화의 지위 상향과 국내 수출의 위안화 결제가 증액되면 대외 수출 경기의 안정과 국내 금융시장 및 가격변수의 변동성 하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의 구조개혁이 수입수요 둔화에 따른 국내 수출경기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도 있겠지만 다른 한편으로 금융서비스업 발전 및 자본시장 개방은 국내 자본의 투자기회 확대 및 중국계 투자자본의 유입, 환율 안정을 통한 수출경기 안정 등의 이점도 기대할 수 있겠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