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금융당국·감독당국 역량 ‘제자리걸음’

최근 금융권은 외국계 시중은행과 카드 3사 고객정보 절취사건에 따른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일부 은행들이 대출사기에 연루되면서 바람잘날없는 나날을 보내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의 책임론도 불거지고 있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오락가락하는 정책을 펴는 바람에 탁상행정이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지난달 카드 3사 고객정보 절취사건 이후 오는 3월까지 금융회사의 전화·문자메시지·이메일 등을 통한 비대면(非對面) 영업을 금지하는 극약처방을 내놓고서는 얼마 지나지 않아 이를 철회했다. 텔러마케터(TM)들의 고용불안 문제가 부각되면서 여야 정치권은 물론 여론의 호된 질타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특히 지난 13일에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대상으로 열린 개인정보 대량유출 관련 실태조사 및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기관보고에서 여야 정무위 의원들의 거센 질타가 이어지기도 했다.
민주당 강기정 의원은 “2012년에 금융감독원이 금융권 IT보안점검에 나서면서 금융사 9곳이 관련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주의조치를 내렸는데도 최근 카드 3사에서 1억건 이상의 고객정보가 유출됐다”며 “이번 정보유출 사건의 1차 책임은 감독을 제대로 못한 금융당국과 금융감독당국에 있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김재경 의원 역시 “금융감독당국이 실태점검을 하고 난 후에도 이 같은 사태가 터졌기 때문에 책임 추궁을 면키 어렵다”며 “IT보안에 대한 전문가가 없는데 어떻게 실질적인 대책이 나오겠냐”고 꼬집었다. 새누리당 신동우 의원 또한 금융당국과 금융감독당국, 그리고 금융권에 IT전문가가 없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신 의원은 “금융당국과 금융감독당국은 물론 금융권에 IT 관련 지식을 가지고 있는 직원들이 없다”며 “IT인재 육성에 힘써야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김기식닫기김기식기사 모아보기 의원은 “금융회사는 물론 전자상거래 영역 전반에서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상 강제적인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가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임을 지적했다. 그는 “위법행위가 만연한데 정부는 이를 방치하고 있다”면서 “어느 영역이라고 할 것 없이 무차별적으로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하는 데 안행부, 법무부, 금융위 모두 대체 무엇을 했는가”라고 질타하고 “우선적으로 모든 인터넷쇼핑몰 결제대행업체를 대상으로 한 즉각적인 실태조사와 위법행위 제재에 착수할 것”을 요구했다.

민주당 김기준 의원은 이번 사태에 대한 금융당국 수장의 책임론을 강하게 제기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김 의원의 “물러날 의사가 없냐”는 질문에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사태수습을 빨리 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이번에 사고를 초래한 3개 카드사에 대해 법상 최고한도의 행정제재인 3개월 영업정지 조치가 부과될 예정”이라며 “신용·체크·선불카드에 대해 신규회원 모집이 금지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관련 임직원에 대해서도 검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해임권고·직무정지 등 중징계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개인정보 불법유통과 사후관리에 대한 체계적 대응이 원활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라며 “현재 관련 규정들을 재검토하고 있으며, 제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카드사 영업정지에 따른 체크카드 신규 발급 제한 정책 역시 국민들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실정이다. 금융당국과 금융감독당국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에서 이들의 역량은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다는 비판을 무시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태가 자신들을 뒤돌아보고 반성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해 본다.



이나영 기자 lny@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