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공공기관해제 물거품되나?

한국거래소의 공공기관해제에 대한 결정일이 하루로 다가왔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24일 열리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 회의에서 거래소 공공기관해제를 할지, 말지 종지부를 찍겠다는 입장이다. 이미 기재부가 지난해 12월 거래소를 방만경영기관으로 지정한 만큼 공공기관해제가 어려울 것이라는 부정적 기류가 앞선다.

◇ 독점사유해소 vs 방만경영부각

거래소의 숙원이 풀릴까? 다시 탈락의 쓴잔을 마실까? 오는 24일(금요일) 열리는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에 금융투자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날 회의의 하이라이트는 뭐니 뭐니 해도 한국거래소의 공공기관해제에 대한 승인여부다. 거래소는 지난 2009년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뒤 공운위의 공공기관해제 심사에서 매번 탈락의 쓴잔을 마셨다.
주요 탈락사유는 거래소의 독점적 지위의 미해소. 하지만 지난해 공운위 심사에서 민간위원들이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자본시장법이 통과돼 독점적 지위가 해소될 경우 수시로 지정해제를 하는 것이 적합하다”며 자본시장법시행을 전제로 사실상 조건부 찬성의견을 밝히며 희망에 부풀었다. 게다가 지난해 4월 복수의 거래소인 대체거래소설립을 허용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국회통과로 조건이 현실화되면서 거래소의 공공기관해제가 확실시되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심사를 불과 한달 앞두고 분위기는 정반대다. 공공기관해제의 사실상 결정권자인 금융당국이 해제조건으로 ‘방만경영해소’ 사유를 붙였기 때문이다. 최근 박근혜 정부가 공공기관 정상화 일환으로 공공기관 부채감축, 방만경영 해소 등 공공기관에 대한 강도높은 개혁을 추진한 것과 맞물려 지난해 12월에 발표된 정부의 ‘방만경영 중점관리대상’에 거래소가 포함된 것이 결정적인 걸림돌이다.

실제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2월 직원 1인당 복리후생비가 과도한 20곳을 방만경영 중점관리대상기관으로 지정했다. 이 가운데 거래소는 1인당 복리후생비가 1489만원으로 방만경영 공공기관 1위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자회사인 코스콤, 예탁원도 각각 1213만원, 968만원으로 3위와 6위를 차지했다. 거래소가 공기업의 방만경영을 상징하는 시범케이스로 거론되며 공공기관해제의 대상이 아니라 개혁대상으로 입장이 뒤바뀐 셈이다.

◇ 칼자루 쥔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지정해소에 회의적

이같은 분위기의 반전을 위해 거래소는 ‘고강도개혁안’으로 승부수를 던진 상황이다. 실제 거래소는 지난 9일 ‘선진화방안’을 발표하며 방만경영해소를 위한 강도높은 쇄신책도 내놓았다. 초긴축예산편성에 따른 경영혁신이 핵심이다. 세부방안을 보면 2014년도 비용예산을 약 30% 수준으로 대폭 줄이며 이에 따라 업무추진비 45%, 회의비 30%, 행사비 30%, 국제협력비 35%, 국내외여비 27%가 삭감된다. 경영진도 솔선수범 차원에서 상근임원 성과급의 상한을 100%에서 60%로 하향조정하고, 비상임이사수당도 연3000만원으로 한도를 설정했다.
또한 부장급 직원의 임금도 동결되고 방만경영기관의 사유로 지목받았던 휴가제도, 복리비 등 각종 과도한 복리후생제도 대폭 축소된다.

거래소 관계자는 “지적을 받았던 복리후생비뿐만 아니라 정부의 공기업 정상화 시책에 적극 부응하여 방만경영 해소를 위한 과감한 경영혁신안을 발표했다”라며 “최근 정부가 복리후생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만큼 그 수준으로 조정, 1월말까지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거래소 공공기관해제가 결정될 경우 최근 실적악화에 시달리고 있는 증권업계에도 긍정적이다. 증권사, 선물사 등 대부분은 거래소지분을 최소 0.07~최대 5%씩 보유하고 있다.

푸르덴셜투자증권을 합병한 한화투자증권이 거래소지분 5%룰제한으로 그 나머지지분을 거래소에 주당 약 15만4000원, PBR 1.4배 수준으로 매각한 것을 감안하면 거래소 IPO 성사시 증권사 보유지분 가치가 재평가될 수 있다는 것이다.

메리츠종금증권 박선호 연구위원은 “공공기관 해제시 자본시장 발전 등 글로벌 추세에 따른 거래소 IPO 기대감이 높아질 전망”이라며 “현재 홍콩거래소, 싱가포르 거래소가 각각 PBR 8.6배, 9.9배에 거래되고 있다는 점에서 해외상장 거래소 대비 저평가 상태로 IPO 성사시 증권사 보유지분의 가치가 부각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칼자루를 쥔 금융당국이 회의적인 모습을 보여 거래소 공공기관해제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은 편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매년 1월말 전체 공공기관대상으로 해제, 재지정기관이 있는지 결정하는 연례행사이고 거래소의 공공기관해제도 공운위에서 결정된다”며 “이번 공운위 회의에서는 기존 독점사유 등 법적요건뿐 아니라 방만경영문제도 함께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거래소가 자체 개혁안을 발표했으나 이는 1월말까지 제출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그 개혁안의 타당성을 검토한 뒤 승인하거나 기준에 미달되면 반려해야 하고 나아가 제대로 이행되는지 점검도 해야 하는데, 이번 1월에 가능하겠느냐”고 말했다.



최성해 기자 haeshe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