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연장·불건전영업 상시감시 가동

금융위원회가 올해 말까지 운영하려던 중소기업 패스트트랙 대출지원 시한을 1년 늦춘 내년 말까지로 늘렸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상품 판매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위법 또는 부당 영업행위 상시감시시스템 구축을 마치고 본격 가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금융회사마저 일부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등 자금난에 처한 중소기업을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도입, 대출로 1만 2239개 업체에 32조 3000억 나가고 신·기보 보증형태로 약 2조 2000억원 지원이 따랐던 패스트트랙 프로그램을 현실성 있게 한시 연장한 것이다. 또한 최수현 금감원장이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불건전 영업 감시시스템 구축과정에서만 다수의 위법 부당 취급 소지를 가려내 개선작업이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패스트트랙 질서 있는 중단 꾀해

금융위는 대내외 경제 불안요인이 지속되고 있고 중소기업 구조조정이 지속돼야 하는 만큼 딱 1년 만 B등급에게만 연장 적용하기로 했다. 파생상품과 결합시켜 환헷지를 추구했다가 환율 급변동에 큰 피해를 낳았던 KIKO 피해 기업 보증한도 우대 역시 지난 2011년 이후 지원 수요가 급감한 점을 감안 이번에 폐지한다.

만약 지원받았던 기업이 부실에 빠지면 신·기보가 기존채권분과 신규지원분을 구분해 손실분담을 하도록 명시하는 조치도 병행한다.

신용위험평가는 통상 한 해 한 번 받지만 패스트트랙 지원을 신청하면 의무적으로 받도록 했다. 이 제도를 통한 지원을 내 준 뒤 은행들이 사후적으로 평가등급 변동 여부를 파악하지 않고 있는 실정을 고려한 조치다. 이밖에 내년 새로 지원받는 기업의 수혜 기간은 3년으로 제한했으며 기존 업체 역시 내년 1월 1일부터 가산해 기간 제한 대상이 된다.

◇ 펀드로 14 곳, 방카로 13 곳 개선협의
금융회사의 불건전 영업행위 상시감시를 적용할 지표를 개발해 적용한 결과 방카슈랑스 등 여러 테마에 걸쳐 의심사례가 발견, 소명 과정을 거치거나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협의중인 금융사들이 이미 여럿 나타났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지난 11월 9개 테마에 걸쳐 감시지표 53개를 개발해 업계평균 수준보다 위험이 크게 높다고 판단됐거나 지표상으로 특이사항이 발견된 경우다. 방카슈랑스와 관련 은행 5개를 비롯 증권 3개, 보험 5개사가 머리를 맞대야 했다. 펀드 판매론 14개사가 대출모집 관련으로는 무려 19개사가 소명 또는 개선협의를 진행 중이다. 금감원은 감시지표 범위를 더욱 넓히고 신뢰도를 높이는 보완 작업을 거치는 한편, 건전한 영업행위가 광범위 하게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지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불건전 영업 위험 회사로 판단되면 경영진 면담 및 개선계획을 내도록 하고 그래도 개선노력이 부족하거나 위험이 높은 회사가 새로 발견되면 강도 높은 검사에 들어가는 엄중한 조치를 내릴 계획이다.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