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비율 공시, 당국·업계 따로 놀아

금융당국과 생보사가 사업비율을 통일된 기준 없이 제 입맛대로 공시하고 있어 문제되고 있다. 당국과 업계가 공시한 사업비율의 차이가 최대 20%p 나는 경우도 발생했다.

18일 금융감독원 통계에 따르면 9월말 기준 PCA생명의 사업비율은 29.7%지만 생보협회 경영공시에 기재된 사업비율은 6.7%로 무려 23%p의 차이가 나고 있다. 메트라이프생명도 금감원 통계로는 31.4%, 자사 경영공시는 12%로 격차가 19%p 이상이다.

이들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생보사의 사업비율이 금감원 통계와 경영공시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원인은 사업비율 산출방식이 다르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일반계정 수입보험료를 기준으로, 생보사는 일반계정과 특별계정을 합한 전체 수입보험료 기준으로 계산하다보니 이처럼 차이가 났다.
금감원과 업계에 따르면 생보사의 사업비는 보장성보험이든 변액보험이든 일반계정으로 넘어가 처리됨에 따라 일반계정 수입보험료를 사업비로 나눠 계산한다. 2001년부터 특별계정이 도입됐지만 사업비율 산정에 대해선 규정이 바뀌질 않은 것. 특별계정은 변액보험과 퇴직연금 등 실적배당형 상품의 보험료를 따로 운용하기 위해 분리한 계정이다. 금감원 방식을 적용하면 변액보험을 많이 판 보험사일수록 사업비를 많이 쓰는 것처럼 나온다.

외국계 생보사 관계자는 “외국사들이 국내사들보다 평균적으로 사업비율이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차이가 20%p 이상 나는 것은 문제”라며 “이 수치만 보면 고객 보험료의 3분의 1 정도를 사업비로 떼어간다고 오해해 소비자들이 보험사를 크게 불신할 수 있다”고 토로했다.

보험사 사업비는 민감한 주요 경영지표지만 사업비율 산출에 대한 규정이 불명확한 실정이다.

2000년 초반 변액보험이 도입된 이후 판매가 급증하면서 이같은 문제가 불거져 나왔지만 아직까지 개선에 대한 논의는 없다. 생보협회 관계자는 “특별계정 도입으로 사업비율 산출규정이 바뀌면 기존에 축적해온 데이터와 비교가 힘들어지는 문제가 있다 보니 변경 없이 그대로 왔다”며 “특별계정의 증가로 당국과 업계에서 공시한 사업비율의 차이가 커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회원사로부터 특별히 개선요구가 들어오지 않아 별다른 행동을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원충희 기자 wc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