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시정책 없는 가계빚, 안정 의구심 고조

글로벌 금융위기야 적극적 금융정책으로 조기 극복할 수 있었지만 금융계가 위험관리경영에 나서면서 적극적 도전적 자금중개기능이 옅어진 가운데 경기순환 측면(저성장 경제로 진입)의 위험이 커지고 고령화 등 구조적 위험이 대두한데다 저금리 장기화 민간부채 등으로 중장기 침체가능성이 대두했다는 걱정.

대한민국 금융산업 고도화는 곧 실물경제 경쟁력을 대외 자산 축적의 기회로 연결시켜 주는 것이고 대외 금융자산 축적 중개 이전에 금융 현안 가운데 부채 안정화는 매우 긴요한 과제라는 지적. 금융 현안을 넘어 주요 경제 현안으로까지 꼽히는 가계부채 대책이 사실은 거시 경제 차원의 해법 마련 없이 도저히 돌파하기 어려운 과제라는 사실을 일깨워 주는 연구 분석 결과가 누적되고 있다.

그 새 2011년 6월말 처음 나온 가계부채 연착륙 방안은 새 정부 와서도 큰 뼈대를 그대로 이어 받음은 물론 미시적 부채 증가 억제 노력은 현저히 정책 중심에서 멀어진 모습을 연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결론적으로 가계부채 증가는 줄어들기는커녕 멈춰진 게 아니라 오히려 증가세를 이어 가면서 1,2금융권 동시에 옥죄고 보니 기타금융기관이 부풀어 오르는 풍선효과까지 만연해졌다.
◇ ‘은행 > 비은행 > 기타금융기관’ 완전 뒤집힌 판도

무엇보다 올해는 새로운 판도를 형성했다는 점에서 현실직시 필요성이 커졌다. 연착륙방안 추진 원년엔 가능성만 드러냈던 탈은행 풍선효과가 올해 들어 완성된 모습이다. 올 들어 10월까지 누적 기준 가계대출 증가세는 기타금융기관이 휩쓸었다. 주택담보대출 밖에 통계가 나오지 않는 기타금융기관 증가 폭은 무려 9조 8000억원 월평균 증가분 그대로 남은 두 달 늘어난다면 11조원에서 12조원 사이에 이를 전망이다. 비은행 금융기관도 이보다는 적어도 8조 3000억원을 적어 내며 지난해 8조 8000억원보다 늘리는 기염을 토할 것이 확실시된다.

반면에 은행은 주택담보대출과 다른 대출을 다 합해서 겨우 7조 9000억원 정도 늘렸을 뿐이다. 가계대출 분야에서 갑이었던 은행이 ‘을’도 아닌 ‘병’이 된 셈이다. 물론 소비자들의 체감 인식과는 괴리가 크다. 기타금융기관 대출자산으로 넘겨준 적격대출이나 주택금융공사 장기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팔아 준 규모가 상당히 클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자산 증가 주도권 이동 착시 현상 말고도 중대한 통계적 진실이 거듭 확인된다. 이들 가계 대출 루트를 통한 자금공급 규모는 연착륙 방안이 절실할 수 밖에 없었던 2010년과 2011년 당시 50조원 가까웠던 대출 증가 폭이, 기세는 꺾였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는 점이다.

지난해에도 32조 7000억원이었고 올해 10월가지 확인된 수치에다 최근 들어 늘어났다는 부동산 매매를 고려하면 올해 연간 증가폭 역시 만만치는 않을 전망이다. 나아가 내년 이후에도 부채 축소는 후순휘로 밀리면서 연착륙을 중심에 놓았던 가계부채 안정화 정책은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로 이어질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가계빚 1000조 돌파 기세와 관련 빚부담이 늘면 결국 소비를 줄이고 원리금 상환에 더 많은 가처분 소득을 투입하는 악순환을 항상 우려했다.
◇ 빚 늘고 소비지출 줄고 부동산서 발 빼기는 아직 버거운 순환구조

여기다 고령화 급진전과 베이비부머 세대 은퇴가 닥치면서 무게 중심은 자연히 부동산 우선 정책으로 이동할 수 밖에 없는 형편이었다고 분석하는 전문가가 나타난 상태다. 익명을 청한 한 민간 연구기관 전문가는 “세제정책과 실물경기 관련 정책 연결고리를 살펴 보면 가계부채 억제는 전혀 고려대상이 될 수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웬만큼 식견을 갖춘 사람이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빚 상환부담 때문에 소비를 줄이는 속도는 아직 미미한 반면 실물경제 파급효과가 큰 부동산 경기같은 경우 우선 순위에 올릴 만한 비중이 충분하다는 것이다.

다만 그 사이에 정부가 새로 부각시키고 있는 창조금융 패러다임이 뿌리를 뻗어 큰 열매를 얻을 여지 또한 찾아내기 여간 어렵지 않다는 사실이 도사려 있다. 실물경제를 단순히 뒷받침 하는 금융산업에서 금융자산축적을 국내에서 뿐 아니라 해외시장으로 연계해 적극 지원하는 고도의 서비스 산업으로 키우겠다는 것이 정부의 비전이다.

하지만 금융산업의 질적 전환과 가계부문 자산 포트폴리오의 선진화 비전은 거꾸로 부동산경기 활성화 없이 불가능해 보인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부동산경기 활성화는 실수요자의 부채 감당 능력, 그리고 투자에 나설 만큼 넉넉한 여력이 필수적인데 내년 하반기 경기지표가 호전된다는 전망만으로 급격히 개선되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다. 부동산 자산 의존형 구조에서 금융자산 축적 시대로 넘어가기에 결정적 걸림돌로는 부동산경기도 한 몴하고 있지만 돌고 돌아 가계부채 안정화 과제가 해결 안된 상황도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바로 이처럼 총체적 정책방향은 뚜렷하지 않고 경기개선 가시화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은행을 비롯한 금융회사는 위험관리에 집중하기 마련이라고 항변한다. “자금중개가 약화되면서 장기침체를 부추긴다고 비난의 화살을 맞을지언정 여신건전성 손상이 커지면 더 큰 문제에 직면할 것”이라는 대형은행 한 고위관계자의 설명이 2014년 금융시장 풍향계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