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야심작 ‘통합산은’ 출범 역풍 맞나

금융위원회가 내년 7월 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를 재통합한 ‘통합산은’을 출범시키기 위해 통합산은법 전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는 와중에 거센 역풍을 맞게 될 위기에 놓였다. 여당 의원들조차 정부의 정책금융 재편안에 대해 반발기류가 강경해지면서 금융위는 통합산은법 전부 개정안을 발의해줄 여당 의원을 찾지 못하는 등 입법안 추진이 답보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김정훈 정무위원장과 여당 정무위 간사를 맡고 있는 박민식 의원을 포함 부산에 지역구를 둔 새누리당 일부 의원들이 정책금융공사 부산 이전을 위한 정책금융공사법 개정안을 오는 15일 발의할 예정인 것으로 향후 금융위가 통합산은법 입법 절차에 본격 돌입하더라도 김정훈 정무위원장과 여당 정무위 간사 박민식 의원이 정부의 정책금융 재편안에 난색을 표하며 정책금융공사 부산이전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선만큼 통합산은법 입법은 쉽지 않아 보인다.

그럼에도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통합산은법 개정안을 발의해줄 의원을 찾아 법안 발의를 서두르고 있는 상황”이라며 “조만간 발의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내년 7월 통합산은 출범은 문제가 없다는 낙관론을 거듭 펴고 있다.
◇ 통합산은법 개정안 아직 발의 안된 이유는?

13일 국회 정무위·금융위 등에 따르면 금융위는 지난 8월 정책금융 역할 재정립 방안을 통해 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를 재통합해 내년 7월 목표로 통합산은을 출범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통합산은법 전부 개정안을 마련해 올해 안으로 입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입법 절차에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그러나 11월 13일 현재까지 국회에 통합산은법 전부 개정안이 발의되지 않은 상태다.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선박금융공사 설립을 유보하고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의 선박금융 관련 조직과 인력을 부산으로 이전해 해양금융종합센터(가칭)를 만들겠다고 하자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반발기류가 감지되면서 통합산은법 개정안을 발의해줄 여당 의원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통합 작업이 최소 3~4개월 정도 걸린다고 감안했을 때 올해 말까지는 통합산은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입법안 추진이 답보 상태를 거듭 보이고 있어 내년 7월 통합산은 출범은 미지수라는 의견이 우세한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부산에 지역구를 둔 새누리당 일부 의원들이 정책금융공사 부산 이전을 위한 정책금융공사법 개정안을 오는 15일 발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내년 7월 통합산은 출범에 먹구름이 더욱 짙어졌다.
◇ “정금공 부산으로 이전하자”여당 의원들 의견 거세

지난 10월 새누리당 김정훈, 박민식, 서병수 의원 등은 정책금융공사 부산이전을 추진하기 위한 당내 태스크포스(TF)를 꾸렸고 이달 7일에는 정책금융공사를 부산으로 이전하고 정책금융공사의 운영위원회에 해수부 장관이 추천하는 소속 공무원과 선박금융 민간 전문가 등을 포함하자는 등의 내용이 담긴 정책금융공사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결정했다.

박민식 의원실 관계자는 “이번주내로 정책금융공사 부산이전을 위한 정책금융공사법 개정안을 발의할 것”이라며 “오는 15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금융위 “출범 차질없다” 낙관론 거듭

일각에서는 금융위의 통합산은법 전부 개정안 입법 절차가 늦어지고 있는데다 김정훈 정무위원장과 여당 정무위 간사인 박민식 의원이 정부 정책금융 재편안에 어긋나는 정책금융공사 부산 이전을 추진하고 있어 향후 통합산은법 개정안 입법처리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정작 금융위에서는 현재 통합산은법 개정안을 발의해줄 의원을 찾아 입법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다며 내년 7월 통합산은 출범은 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금융위 한 관계자는 “조만간 통합산은법 전부 개정안이 발의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연내 국회통과가 되지않더라도 통합 작업이 3~4개월 정도 걸린다는 것을 감안했을 때 아직까지 시간적 여유가 있다”는 낙관론을 폈다.



이나영 기자 lny@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