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금융, 벤처투자 디딤돌 역할해야

국내 벤처캐피탈산업은 2001년부터 2004년까지 혹독한 침체기를 거쳐 2005년부터 회복기를 맞아 제2의 도약기 들어섰다. 2004년과 비교해 보면 투자는 2배 정도, 펀드결성은 3배 이상 늘었다.

특히 새 정부가 창조경제 계획으로 지난 5월 15일 발표한 ‘벤처창업자금 생태계 선순환 방안’이 발표된 이후, 펀드결성과 신규투자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어 올해 신규투자 규모는 목표치를 훨씬 넘은 1조5000억원을 상회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아직 벤처투자 규모는 선진국 및 경쟁국에 비해 많이 부족한 상황이다. GDP대비 벤처투자 규모를 비교할 때 미국의 절반 정도, 이스라엘과 비교해도 4분의 1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앞으로 국내 벤처투자는 단기간에 2~3배 이상 증가해야 국가 경제수준에 맞는 규모가 될 것이다.
벤처캐피탈업계의 소통창구 역할을 하는 김형닫기김형기사 모아보기수 벤처캐피탈협회 전무는 이를 위해 벤처산업에서 민간금융 역할이 중요하고 강조한다. 김 전무는 “벤처시장의 규모가 훨씬 더 확대되는데 있어 지금처럼 공적부분에만 의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않고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며 “기관투자가나 대기업 등 민간부문의 역할이 확대되기 위해서 우선 벤처펀드에 출자하는데 있어 불편한 내용을 개선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은행과 보험사 등 민간금융의 큰손들이 벤처펀드 투자를 등한시 하는 이유는 각종 제도의 미비와 인센티브의 부족이 꼽히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15% 이상 출자하는 경우 금융위원회에 승인을 필요로 하는 제도나 벤처펀드에 출자하면 출자금액의 400%를 위험가중치로 적용해 BIS비율(혹은 RBC비율) 산정시 불리하게 적용받는 사항들이다. 회계적으로 IFRS(국제회계기준)를 적용하는데 있어 벤처투자자산의 불합리한 평가문제도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손톱 밑의 가시’가 됐다. 김형수 전무는 “민간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적정한 인센티브 제도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며 “벤처시장이 대표적인 시장실패의 영역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 제도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2000년 전후 벤처활황기에는 기관투자가가 벤처펀드에 출자하면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혜택을 주었고 일반기업도 벤처펀드에 출자하는 경우 출자분에 대해 일정한 세제혜택을 줬었다. 그러나 현재는 이와 같은 인센티브가 모두 폐지됐다. 그는 또 “오랫동안 업계에서 건의해 왔던 내용을 이번에 정부가 일부나마 반영해 줬다는 것은 환영할 일이다만 완화의 내용이 매우 부분적이라는 것에 솔직히 실망스럽다”고 토로했다.

이번에 완화된 벤처투자 자회사 규정요건에서 은행과 보험사에 대해 지분취득을 제한한 것은 투자대상이 자회사라는 영속적인 개념으로서 회사에 대한 경영지배를 방지할 목적이다. 즉, 금산분리의 원칙에 따른 규제다.

그러나 벤처펀드는 짧게는 5년, 길어야 10년이면 만기가 도래해 해산해야 하며 펀드의 목적도 경영지배가 아닌 단순 투자수익(Capital Gain)이다. 30%가 아니라 전면적으로 예외 인정을 해줘야 한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김 전무는 “벤처캐피탈이 투자를 결정하는 것은 기업의 현재가치가 아니라 최소 2~3년 후, 더 나아가 10년 이후 그 기업이 갖게 될 미래가치”라며 “벤처투자가 확대된다는 것은 기술력이나 아이디어를 통해 미래에 가치 있는 기업이 그만큼 많이 진다는 것으로 국가의 미래 경쟁력도 그만큼 확대된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새 정권이 내세운 창조경제와 일맥상통하는 얘기다. 한국개발연구원(KDI)나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벤처캐피탈이 투자한 기업이 성장성, 고용, 재무성과 등에서 훨씬 우월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고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가 운영 중인 KIF투자조합의 경우에는 10억원당 약 30명 이상의 고용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된바 있다.

김형수 전무는 “벤처산업이 확대되기 위해서는 우수한 기술력이나 아이디어를 가진 벤처기업의 창업이 지속될 수 있는 사회적인 시스템이 필요하고 우수한 기술력을 발굴해 투자하는 벤처캐피탈이 충분히 그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를 뒷받침 할 자본시장도 잘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최근 젊은 층의 기술창업을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은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이어 “코스닥시장과 코넥스의 역할이 더욱 확대되어야 할 것”이라며 “우수한 벤처캐피탈리스트가 보다 많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원충희 기자 wc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