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대전환기 어디로 가야하나 ② 위기론 ‘신기루’라 경시하다간 ‘큰 코’

비록 미미할지언정 체감이 누적되면 알아차리지 못했던 변화를 실감하는 순간이 오는 것처럼 글로벌 시장에 곧장 연결돼 있는 대한민국 금융산업에 대전환기가 오기는 왔다는 공감대가 커졌다. 위기적 성격으로 받아들이는 톤이 옅긴 하지만 새로운 질적변화 필요성은 일방화하고 있으며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이행하지 않았다간 도태될 것이란 문제제기가 얽혀 든다. 전체적 조망과 분야별 분석을 통해 어느 쪽으로 흘러갈 것인지 어떤 대비책이 모색돼야 하는지 모색해본다. 〈편집자〉

“가계부채 문제가 위기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란 주장에다 “(지금 상황은)금융 위기와는 다른 측면이고 증권업계가 건전성을 의심받는가 하면 그렇게 생각지 않는다”는 주장까지. 최근 금융연구원이 마련한 ‘한국 금융산업의 위기, 과연 현실화될 것인가’ 세미나 참여 전문가들은 위기 가능성을 부정하는 견해가 훨씬 높았다.

일부 토론 패널은 강한 톤으로 부정했다. 또한 일부는 위기로 넘어 갈 개연성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조심해서 잘 대응하면 극복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긍정적 평가에 무게를 실었다. 금융계 인사들 역시 금융산업 총체적 위기를 거론하기는 시기상조라는데 입을 모은다.
그렇다고 시시각각 다가오는 부정적 요인들이나 이미 중대한 과제로 인정 받은 요인들이 좀체 개선되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한 경각심까지 내려놓을 순 없다는 점에도 대체로 동의하고 있다. 통화당국과 금융감독당국의 통계를 비롯해 여러 전문가들과 금융계 관계자들의 진단을 종합하면 당면한 과제들 만도 호락호락한 것 하나 없는 현실이기 때문이다.

◇ 거침 없었던 성장·생산성 크게 꺾이는데 대증 요법만 횡행

외환위기 수습과정을 빼면 우리 나라 금융산업은 줄곧 성장해온 것이 사실이다. 은행 실질총자산은 713조 6777억원에서 1845조 6959억원으로 늘었고 자산총계는 45조 987억원이던 것이 259조 9104억원으로 생보사 자산총계는 2000회계년 말 120조 7352억원에서 2012 회계년 말 569조원 8366억원으로 급팽창했다.

반면에 은행권조차 수익성이 크게 떨어졌고 보험업계는 신계약 성장률을 걱정하고 있으며 금융투자업계는 수익다각화 진전이 없었다면 더 크게 무너졌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총체적 위기는 현실화하지 않았지만 금융산업의 근간이 되는 실물경제가 저성장에 빠진 데다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척되고 있어 우려를 낳는 상황이다.

저성장 지속에 고령화가 겹치면 단기 고수익 자산을 회피하고 장기 안전자산에 편중되기 쉽고 소비지출을 줄이기 십상이어서 경제 전반에 걸친 활력이 떨어질 것을 거시경제 분석에선 줄기차게 지적하고 있다. 가처분 소득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거나 생산적 복지지출을 통해 내수 선순환이 뒷받침되지 않는 무역수지 흑자 역시 바람직한 흐름은 아닌 것으로 꼽히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 정책 가운데 가장 먼저 확립된 것은 비용절감이고 이에 대한 금융계 반응은 ‘생뚱맞다’는 경향이다. 금융노조 한 관계자는 “공공부문을 비롯해 그나마 소비지출에 나설 수 있는 계층의 임금인상률을 최저화해서 사실상 소득을 감소시키는 정책을 펴면서 내수가 살아나길 바라는 건 경제정책이라고 일컬을 가치가 없다”고 주장했다.

◇ 양극화 경제 중소기업 대출 증가는 우량등급 몫

기업 경기 악순환 격랑이 몰아칠 것이란 예측을 자극하는 객관적 통계도 눈에 띈다. 한은에 따르면 중소기업대출 증가 규모는 2010년 4조 2566억원을 비롯해 2011년 38조 2341억원, 2012년 26조 7852억원 등에 이어 올해는 8월 말까지만 21조 74억원에 이른다.

중소기업 분류기준 변경이 끝난 상태에서 남은 중소기업에 대출이 올 들어 급증했다면 반길 일이건만 자금중개는 우량중소기업 수혜로만 이어지고 있어서 우려를 낳고 있다. 2010년 8월 약 8%에 이르렀던 저신용등급 중소기업 대출 비중은 꾸준히 떨어졌고 지난 7월 4.75%로 곤두박질 친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은 또 중소기업 전체 신용대출 비중도 꾸준히 떨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웅진, STX에 이은 동양그룹 사태가 우려되던 때에 앞서 대기업 대출 금리 또한 반등 곡선을 만들었다. 경기 전망이 불투명하면 신용도에 따른 자금중개 양극화가 불가피하고 상대적으로 어려운 기업이 도산 또는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가는 일이 확산할 수밖에 없다는 진리가 서서히 재연되는 양상이다.

◇ 부채 위험가구 엎치는데 잠재 부실가구 덮치나

외국계가 가장 크게 우려하고 있는 국내 가계부채 이슈 또한 거시 경제정책의 전환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인 가운데 금융부문에 제한된 부분적 개선과 억제를 반복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소득도 부족하고 자산을 처분해도 갚기 어려운 위험 가구 말고도 자산처분을 통해 빚을 갚을 여력이 있지만 갚아야 할 원리금이 너무 많은 가구, 벌이로 빚을 갚을 순 있지만 자산보다 빚이 많아 생활유지가 어려운 부실 위험 가구에 더해 잠재위험가구까지 구체적 파악에 나선 상태다.

경기 민감업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 상업용 부동산담보대출자 등 소득 및 자산가치가 급격히 줄어들 우려가 큰 계층, 은퇴를 앞두고 있어 주택을 비롯한 자산처분 러시를 이룰 가구 등 위험은 커지고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외국계 투자은행이나 국내 전문가들이 아직은 위기가 현실화 하지 않았고 관리가능한 수준이라는 진단의 전제는 거시 경제가 크게 악화하지 않고 가계소득과 민간소비가 유지되는 가운데 금융회사들의 적절한 리스크관리가 이뤄져야 한다는 알고 보면 까다로운 전제조건이 따라 붙는다.

특히 기업들이 쓰러지고 실업이 늘면서 연체마저 늘어났을 경우 흡수할 여력이 그래도 많다는 은행들조차 충당금 적립률은 부실채권의 130%를 넘지 않는다. 1997년과 2008년 두 차례 위기가 남긴 교훈 중에는 금융계 CEO들이 흔히 강조하는 선제적 리스크관리 또한 거시경제 악화엔 역부족일 수 있다는 것도 포함된다. 거시 경제 변화에 공포심만 가질 이유도 없지만 가벼이 보지도 말고 국내 시장에서 한계가 있다면 해외시장을 찾아 떠난 제조업체의 결단에서 배울 것은 많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는다.

부실흡수 여력을 높이고 인력 R&D 투자를 늘리느라 비용이 늘어나는 것이라면 과감한 선택을 용인하는 전략적 비용절감, 상품과 서비스의 차별화 노력에 비상한 전환에 나설 때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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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