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료, 원가상승 반영해야

고령자의 본인부담진료비 부담은 커지고 있는 만큼 실손보험료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2일 보험연구원이 발간한 ‘건강보험의 진료비 전망 및 활용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말 현재 3000만명 이상이 가입돼 있는 것으로 추산되는 실손의료보험은 의료비 상승에 따른 보험사의 수지악화와 갱신보험료 인상이라는 악순환의 고리에 빠져들고 있다.

원인은 노령인구의 증가로 본인부담진료비가 상승하기 때문이다. 65세 이상 남성입원의 경우 1인당본인부담진료비는 연평균 11.4%, 총 본인부담진료비는 17.5%의 증가율을 나타내는 것으로 추계됐다. 같은 연령대의 여성입원도 1인당본인부담진료비는 연평균 14.2%, 총 본인부담진료비는 20.1%의 증가율을 보였다.
조용운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강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고령자의 본인부담진료비 부담은 커지고 있다”며 “본인부담진료비를 보장하는 실손보험의 가격인상은 원가에 해당하는 본인부담진료비의 상승에 기인한 바가 크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보험사가 이런 악순환의 고리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본인부담진료비 증가 추세를 적절히 보험료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며 “국민건강보험은 고령층에 대한 보장성강화 노력과 함께 고령층의 적정의료 이용을 유도하는 정책적 노력을 병행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원충희 기자 wc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