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RBC비율, 자회사 리스크 반영한다

보험금지급여력 자기자본 지표인 RBC비율 산출방식이 개별방식에서 연결방식으로 바뀐다. 자회사의 리스크가 모회사로 전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1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험사에 자회사의 연결재무제표를 반영한 연결방식 RBC비율을 도입된다. 현재 RBC비율은 개별 보험사의 자기자본과 리스크(요구자본)를 기준으로 산출해 자회사의 위험도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돼 왔다.

금감원이 3월말 기준으로 보험사의 연결방식 RBC비율을 산출한 결과, 이 제도가 도입되면 현재 평균 307.8%에서 302.3%로 4.4%p 악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많은 자회사를 갖고 있거나 자회사의 요구자본이 많은 보험사의 경우 상대적으로 더 떨어졌다.
현재 금감원은 보험사들에게 RBC비율 150% 이상을 유지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100% 미만으로 떨어지면 경영개선권고, 50% 미만이면 경영개선요구, 1% 미만이면 경영개선명령 등의 적기시정을 조치한다.

다만 금감원은 저금리 기조 장기화 등 업계 부담을 고려해 연결방식 RBC비율을 내년 2월말까지 시범운영한 뒤, 공식 시행할 예정이다. 정은길 금감원 보험감독국 건전경영팀장은 “연결방식 RBC비율 도입으로 자회사의 고위험 자산투자에 따른 부실이 모회사로 전가되는 위험을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원충희 기자 wch@fntimes.com